"이혼소송중 외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대, 사법시험 출신, “이혼 전문 이루리 변호사”입니다.

 

이혼 소송 과정에서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다면, 감정적으로 큰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은 매우 고통스럽지만, 올바른 법적 대처와 전략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번글에서는 배우자가 이혼 소송 중 외도를 저지르는 경우, 이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이혼소송 중 외도를 하는 경우는?

 

이혼 소송중에 외도를 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이혼소송의 원인이 된 기존 외도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

 

2. 이혼소송 진행 중 새로운 상대와 만남을 갖는 경우 입니다.

 

배우자가 이혼 소송중 외도시 할 수 있는 법적 절차는?

 

이혼소송 전 외도의 경우

 

이혼 소송중 기존 외도 관계를 지속하는 경우 법원은 이혼소송 전부터 지속된 관계를 문제없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배우자가 외도시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 시 유리한 입장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는 높은 위자료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별도로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도 가능합니다.

 

이혼소송 후 외도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후의 새로운 만남은 불법행위로 보기 어려워 법리적으로는 이 경우 위자료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혼소송 중 외도의 법적 처리는 외도 관계의 시작 시점, 지속 기간, 혼인관계 파탄과의 인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기존 외도 관계를 지속하는 경우는 위자료 청구에 유리할 수 있지만, 새로운 외도 관계를 시작한 경우는 법리적으로 위자료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에서 승소하기 위한 전략은?

 

특히 이혼소송 중 외도를 알게되는 경우 두 사람이 언제부터 만남을 이어왔는지에 따라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식의 증거확보가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숙박업소에서 함께 나오는 사진이나 영상, 서로 주고받은 대화 내용, 통화내용 등은 확실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미리 알았던것이 아니기에 증거를 찾는것은 만만치 않으며 그로 인해 조급한 마음에 불법적인 방식을 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 불법으로 녹취를 하거나, 집 혹은 차안에 배우자 모르게 CCTV를 설치하는 행위, 합법적이지 않은 흥신소를 이용하여 증거를 수집하는 행위 등은 명백한 불법행위 이기에 오히려 형사사건의 책임을 지게 되어 위자료보다 더 많은 금액의 형사 합의금을 물어줘야 할 수도 있으니 반드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혼 소송 중 배우자의 외도는 큰 충격을 주는 일이지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와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 이혼 후에도 보다 안정적인 삶을 지속하기 위해서라도 어려운 시간을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 이혼 전문 변호사 이루리" 에게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