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법대 이루리 변호사 서울대 법대 이루리 변호사

안녕하세요,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하는이루리 변호사입니다. 상담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가 바로 "변호사님, 상간자 소송하면 결국 이혼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입니다.배우자의 불륜을 발견한 의뢰인들은 분노와 배신감 속에서도 "가정은 지키고 싶은데, 외도 상대는 반드시 처벌하고 싶다"는 복잡한 심정을 토로합니다. 그런데 막상 법적 대응을 고려하면 "소송 때문에 이혼까지 가게 되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이 앞서기도 하죠.​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는 명백한 오해입니다. 상간자 소송과 이혼은 전혀 다른 법적 절차이며, 상간자 소송이 이혼을 강제하지도 않습니다. 상간자 소송과 이혼 소송은 다릅니다많은 분들이 놓치는 핵심이 바로 상간자 소송과 이혼 소송은 법적으로 완전히 별개의 절차라는 점입니다.​..

안녕하세요,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하는이루리 변호사입니다. 이혼 상담을 받다 보면 십중팔구 듣는 말이 "재산분할은 어차피 반반이니까 별로 복잡할 게 없겠네요"입니다. 그러나 정말 크나큰 오해입니다.실제로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30대70, 때로는 20대80까지도 나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 재산분할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들을 실제 사례와 함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기여도에 따라 달라지는 분할 비율, 이렇게 계산됩니다집안일만 했다고 손해보는 건 아닙니다전업주부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나는 돈을 벌지 않았으니까 재산분할에서 불리할까?"인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에서는 가사노동과 육아도 엄연한 경제적 기여로 인정합니다.전업주부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나는 돈을 벌지 않았으니까 재..

이혼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고민 중 하나는 바로 “협의이혼으로 할지, 조정이혼으로 할지”입니다.두 절차 모두 당사자의 합의로 이혼을 가능하게 하는 방식이지만, 법적 효력과 다루는 범위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협의이혼이란?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 자체에 합의하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양육비 등에 대한 계획을 세운 후,법원에서 확인을 받아 간단한 절차로 이혼을 성립시키는 방식입니다.​✔ 법원이 확인하는 사항은 3가지입니다.​이혼 의사미성년 자녀 양육권양육비​💬 그러나 재산분할, 위자료, 면접교섭 등은 확인하지 않습니다.즉, 당사자 간에 별도로 합의하거나, 따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조정이혼이란?조정이혼은 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하여,법원의 관여 아래 당사자 ..

💔배우자 외도에 대한 법적 대응과 혼인 유지 사이의 균형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을 때, 깊은 배신감과 함께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상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혹시 소송을 하면 이혼까지 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특히 이혼은 원하지 않지만 외도 상대방에게 책임은 반드시 묻고 싶을 때, 상간자 소송을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상간자 소송과 이혼 사이의 실제적인 관계, 그리고 소송을 고려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 상간 소송은 ‘민사소송’, 이혼 소송은 ‘가사소송’ 상간녀(또는 상간남) 소송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침해되었을 때, 외도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

📊 1. 재산분할 비율과 기여도 산정 재산분할 비율은 무조건 5:5가 아니라, 혼인 기간, 경제활동, 가사노동, 자녀 양육 등 각자의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정됩니다. (1) 📈 기여도를 높이는 사정 ● 혼인 기간이 긴경우 ● 가사와 양육에 전념한 경우 ● 혼인 중 상속·증여·재산 증식에 기여한 경우 (2)📉 기여도를 낮추는 사정 ● 장기간 상대방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한 경우 ● 생활비 미지급·가사 방치, 사치·낭비, 투자 실패 등 ⚖️ 2. 특유재산의 분할 여부 특유재산이란 혼인 전 보유하거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단, 혼인 기간 중 유지·증식에 상대방이 기여했다면 일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법원은 전업주부의..

📌 상간 소송에서 부정행위가 인정되려면 필요한 요건은? 1. 구체적이고 명확한 부정행위 증거단순한 의심이나 추측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로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2.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함상간자가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 법원이 인정하는 대표적인 증거 📷 숙박업소 출입 장면 사진, CCTV, 영수증📱 카카오톡, 문자, 이메일 등 친밀한 대화 내용💬 상간자의 자백 진술서, 녹음 파일💸 지속적인 금전 송금 내역📄 사실확인서, 경위서 등 문서 증거 ❗ 단순한 ‘의심’, 또는 지인의 말만으로는 증거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성관계는 없었다”는 주장, 법적으로 통할까?..

📌 이혼 시 재산분할,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이혼 소송을 준비하시거나 진행 중이신 분들께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이슈 중 하나는 바로 재산분할입니다.그렇다면 재산분할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두 가지는 무엇일까요? ✅핵심 포인트 두 가지 ① 분할 대상 재산에 무엇을 포함할지 산입하는 것→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② 자신의 기여도를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 공동 재산 형성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재산분할 시 고려되는 기여도 요소 재산분할은 단순히 소득이 많았던 사람이 유리한 것이 아닙니다. 아래와 같은 다양한 요소가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부부 공동생활 중 재산 형성에 실질적 기여각자의 소득 수준 ..

📌배우자의 분노 조절 장애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분노조절장애로 인한 반복적 폭언·폭행·정서적 학대 등은 혼인 파탄의 명백한 법적 사유가 되며, 피해자와 자녀의 보호, 위자료 청구, 증거 확보 등 다양한 법적 근거와 절차를 통해 이혼이 가능합니다. 😡분노조절장애 배우자의 일반적 특징 사소한 일에도 과도하게 분노, 고함, 욕설, 물건 파손 등 충동적 행동반복적 폭언과 위협, 때로는 신체적 폭력으로 이어짐가족 구성원(특히 배우자, 자녀)에게 심리적·정서적 불안과 공포 유발치료나 상담을 거부하거나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분노 표출 후 후회하거나 일시적으로 태도를 바꾸기도 하나, 근본적 변화는 드묾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진 배우자와 이혼을 고려할 때 중요한 점은? 1. 법적 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