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법대 이루리 변호사 서울대 법대 이루리 변호사

📌이혼 시 양육비 산정 기준 양육비는 기본적으로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급여 소득자의 경우 소득 금액 증명원과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을 통해 확인자영업자나 법인 대표의 경우 소비 내역 등을 역산하여 소득을 추정하여 산정합니다. 📊 양육비 산정의 기본 요소 1. 부부가 함께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양육비는 부부 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각자의 소득 비율에 따라 분담하는 것이 원칙. 양육자와 비양육자가 동일한 소득 기준에서 각자의 부담액을 산정하는 방식이 가장 합리적이며,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학력, 경력, 과거 임금 등을 바탕으로 추정 소득을 산정해 분담 비율을 결정. 2. 대기업·공무원 등 대기업 종사자나 공무원처럼 소득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직업군은 소득을 숨기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 소득에 기반한..

💔 :향혼이혼의 변화 양상 과거에는 아내들이 이혼을 원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60대 이상의 남편들이 황혼이혼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와 달리 여성의 사회생활 증가로 인한 아내의 외도 문제, 남성의 은퇴 후 가정 내 위상 변화와 그로 인한 소외감과 우울증, 그리고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와 재산 분할을 통한 경제적 자유 확보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 황혼이혼 VS. 졸혼 졸혼 부부 간의 협상하에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 별거하는 개념으로, 법률적 구속이 따르지 않고 재산 분할의 필요가 없습니다. 황혼 부부 관계에서 벗어나 완전히 법적 구속을 제거하고 재산을 나누는 것을 포함해, 재혼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졸혼과 차별화됩니다. ⚠️ 졸혼 상태에서는 자녀의 상속 ..

" 집을 나오면 유책배우자가 되나요? " 이혼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께서 “집을 먼저 나오면 유책배우자가 되는 건가요?”라는 질문을 자주 하십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별거 자체가 곧바로 유책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별거가 이혼소송에서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별거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당성, 이후의 태도 등이 복합적으로 고려됩니다.. ✅ 별거의 의미와 종류 법적으로 ‘별거’란 단순히 물리적으로 떨어져 사는 것을 넘어서, 정서적·생활상의 단절 상태를 의미합니다. 합의에 의한 별거: 부부가 상호 협의하여 일정 기간 떨어져 살기로 한 경우일방적인 별거: 한쪽 배우자가 별다른 동의 없이 가정을 떠난 경우 ⚖️ 법적 판단 기준 [별거..

📌 상간소송이란? 상간소송이란, 혼인 중인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법 제 751조와 민법 제750조에 근거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로, 배우자의 외도 상대(상간남·상간녀)가 혼인사실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했을 때 제기할 수 있으며, 이 소송의 목적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배우자와 상간자의 만남을 단절시키는 데 있습니다. ✅ 상간소송의 득 (장점) 위자료 청구: 정신적 손해에 대한 금전적 배상 가능관계 단절 효과: 법원의 개입으로 배우자와 상간자의 만남을 공식적으로 차단책임 공식화: 부정행위의 책임을 법적으로 명확히 함합의 시 다양한 조건 가능: 위약벌, 사과문, 접근금지 등 부가적 합의 가능 ❌ 상간소송의 실 (단점 ..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대, 사법시험 출신, "이루리 변호사" 입니다.  친양자입양이란? 재혼 가정에서 자주 등장하는 법적 절차 중 하나가 바로 친양자입양입니다. 이는 단순한 입양이 아니라, 법적으로 완전한 부모-자식 관계를 형성하는 방식입니다. 친양자입양이 이루어지면, 아이는 새 부모의 성을 따르고 이전 부모와의 법적 관계가 완전히 단절됩니다. 이 제도는 재혼 가정에서 아이가 새로운 가정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예상치 못한 법적·감정적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친양자입양의 장점과 단점을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친양자입양의 장점 1️⃣ 법적으로 완전한 부모-자식 관계 형성친양자입양이 완료되면, 입양된 아이는 법적으로 친부모와 동일한 권리를 갖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대, 사법시험 출신, "이루리 변호사" 입니다 📌 불륜 증거 수집, 몰래 하면 불법일까? 변호사가 알려주는 확실한 방법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할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어떻게 증거를 모아야 할까?” 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면 오히려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불륜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과 주의해야 할 점을 이루리 변호사의 시각에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불륜 증거, 어떤 것들이 있을까? 배우자의 외도를 입증할 수 있는 주요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카톡 대화 – 배우자가 바람을 피운 흔적이 남아 있는 경우 ✔ 블랙박스 영상 및 녹음 – 차 안에서 나눈 대화나 이동 경로 ✔ 체크카드·신용카드 내역 – 예상치 못한 호텔, 모텔 사용 기록 ✔ 영수증, ..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대, 사법시험 출신, “가사 전문 이루리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피해야 할 행동과 올바른 대응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과 올바른 대처법!이혼 소장을 받았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충격, 분노, 억울함등의 감정을 느낍니다. 배우자에게 끊임없이 연락하거나 매달리거나, 주변사람들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며 조언을 구하거나 생활비를 끊고, 재산을 숨기는 등의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배우자의 이혼 결심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 피고(배우자가 이혼을 제기한 사람의 반대 입장)가 해야 할 올바른 대처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변 ..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절대 놓치면 안 되는 핵심 체크리스트이혼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재산분할입니다.이혼을 결심하는 순간, 감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부분도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특히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불필요한 채무를 공동 채무로 포함시키는 경우법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오늘은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재산명시 절차, 왜 중요할까?이혼소송이 진행되면 법원은 각자의 재산 목록을 제출하도록 명령합니다.이를 재산명시 절차라고 하며, 각종 금융 계좌, 부동산, 증권 등을 법원에 보고하는 과정입니다.💡 재산명시 절차에서 포함되는 주요 항목✅ 부동산: 등기부등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