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명의로 된 집, 나도 받을 수 있다? 재산분할 오해와 진실

 

📌 이혼 시 재산분할,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이혼 소송을 준비하시거나 진행 중이신 분들께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이슈 중 하나는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그렇다면 재산분할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두 가지는 무엇일까요?

 

✅핵심 포인트 두 가지

 

 

① 분할 대상 재산에 무엇을 포함할지 산입하는 것

→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② 자신의 기여도를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

→ 공동 재산 형성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

 

💡재산분할 시 고려되는 기여도 요소

 

 

재산분할은 단순히 소득이 많았던 사람이 유리한 것이 아닙니다. 아래와 같은 다양한 요소가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 부부 공동생활 중 재산 형성에 실질적 기여
• 각자의 소득 수준 및 재산 취득 경위
• 부모로부터 받은 상속·증여 여부와 그 활용 방식
• 가사노동의 기여도
• 혼인 기간 및 동거 기간

---

 

💼재산분할의 기본 원칙

 

 

● 재산분할은 기여도에 따라 분배되며, 가사노동도 중요한 기여로 평가됩니다.

 

● 전업주부라도 혼인 기간이 길고 육아·가사에 충실한 경우, 상당한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재산 명의가 누구인지, 해당 재산이 혼인 전 형성된 것인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재산분할의기준과 고려 요소

 

 

1. 상속 재산도 경우에 따라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혼인 기간이 길고, 상속 재산이 공동생활에 활용된 경우, 

   일부 산입되기도 합니다.

 

2. 재산 분할에는 다음과 같은 자산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예금, 차량, 퇴직금, 주식, 실현 전 자산(예: 미수금, 분양권 등)

 

3. 혼인 전부터 보유한 고유 재산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기여 여부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연금 분할과 수급 방법

 

 

● 연금은 즉시 지급되지 않지만, 미래 수급권을 가진 재산으로 평가되어 분할 대상이 됩니다.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은 각각 분할 요건과 방식이 다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보통 합의 또는 판결에 따라 분할 비율이 정해지며, 수급자가 해당 연금공단에 직접 청구합니다.

 

● 이혼 전후에 연금 분할 신청을 시기 놓치지 않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재산분할, 반드시 5:5인가요?

 

 

전업주부라고 해서 무조건 5:5 비율이 적용되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한쪽이 부모에게서 받은 자산으로 주택을 마련한 경우, 기여도에 따라 4:6, 3:7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전업주부가 육아와 가사를 전담하며 오랜 기간 공동생활을 유지했다면, 동등하거나 더 높은 비율의 분할도 가능합니다.

소득 기여가 높았다고 해서 반드시 유리한 것만은 아니며, 현금 유동성 문제로 일부 재산은 분할에서 제외되기도 합니다.

 

 

📊 재산분할,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 분할 대상 재산을 빠짐없이 파악하고 입증하기

✔️ 자신의 기여도와 상대방의 재산 형성과정에 대한 이해

✔️ 혼자서 판단하지 말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전략적으로 접근

✔️ 필요시 사실조회, 금융거래자료 제출, 연금 분할 신청 등 실무적 조치 필요

 

---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이유

 

이혼과 재산분할 문제는 단순한 법률문제를 넘어, 개인의 생계와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꼭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상대방 명의 재산이 대부분인 경우
• 상속·증여 재산이 포함된 경우
• 연금·퇴직금 등 미래 자산이 쟁점인 경우
• 전업주부 또는 소득이 없는 배우자인 경우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변호사와 함께 전략적으로 접근하세요.

저희 이루리법률사무소는 이혼 소송 및 재산분할에 있어 다수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최적의 조언과 대안을 제공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