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상담시 자주 듣는 질문 모음 (1) : 당신이 놓치기 쉬운 것들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대, 사법시험 출신, “ 이혼 전문 이루리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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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혼 과정에서 자주 묻는 질문과 실제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재산분할 관련 핵심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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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결혼 전 보유한 재산도 분할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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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으로 간주되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혼인 전부터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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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특유재산의 가치 상승분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배우자의 적극적 기여: 다른 배우자가 그 특유재산의 유지·증가에 적극적으로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간의 혼인 관계: 혼인 기간이 길어질수록 특유재산의 유지와 증식에 대한 배우자의 기여도를 인정할 가능성이 높아짐
3. 가사 노동의 인정: 판례는 육아 및 가사노동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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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대상 결정 요소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유재산의 가치 상승분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판단합니다.

• 혼인 기간
• 부동산 가치 상승에 대한 배우자의 직·간접적 기여도
• 부부의 협력 정도
• 가사 노동 및 육아에 대한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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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재산분할은 개별 재산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분할 대상이 되는 부부 공동재산의 총합을 평가한 후 전체적으로 분할 비율을 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결론적으로, 결혼 전 소유했던 부동산의 가치 상승분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구체적인 상황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명의가 배우자 한 명인

재산도 분할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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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명의가 배우자 한 명인 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시 중요한 것은 재산의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가 아니라, 그 재산이 실질적으로 부부의 공동재산인지 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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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의 기본 원칙

1. 실질적 공동재산 원칙: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은 명의와 관계없이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간주됩니다.
2. 기여도 고려: 재산 형성에 대한 각 배우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분할 비율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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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자 일방 재산의 분할 가능성

1. 혼인 중 취득 재산: 혼인 기간 동안 취득한 재산은 명의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됩니다.
2. 특유재산의 경우
   •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분할될 수 있습니다.
   •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나 증식에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제3자 명의 재산: 부부 중 일방이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재산이라면, 제3자 명의로 되어 있어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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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대상 판단 기준

1. 재산 형성 시기: 혼인생활이 시작된 때부터 파탄된 때까지 형성된 재산
2. 부부의 협력 여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인지 여부
3. 재산의 성격: 예금, 부동산, 주식 등 모든 형태의 재산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4. 별거 후 취득 재산: 별거 전 형성된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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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재산의 명의가 배우자 한 명에게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재산의 실질적인 성격과 형성 과정, 부부의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분할 여부와 비율을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