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에서 위자료, 재산분할은 어떻게 해결할까?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대, 사법시험 출신, “ 사실혼관계 전문 이루리 변호사”입니다.

​

최근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와 다양한 형태의 가족 구성이 늘어나면서 사실혼 관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를 경우, 동거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이나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해 받은 정신적 고통을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사실혼관계에서 위자료 나 상속재산분할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법원에서 바라보는 사실혼 관계란?

사실혼이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영위하며 사회적으로 혼인관계와 유사한 생활을 지속하는 관계로 법원은 아래 세가지 항목을 사실혼 관계로 보고 있습니다.

​

① 상호 간 혼인 의사를 가지고

② 실질적으로 부부로서 생활하고 있으나

③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적으로는 부부가 아닌 관계

​

따라서, 단순한 동거는 사실혼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실혼 관계 종료를 원할경우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

사실혼 관계는 법적 혼인 관계가 아니기에 만약 사실혼관계를 종료하고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를 하고싶다면 "이혼 소송" 이 아닌 이혼소송과 유사한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만약 소송을 통해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여 법원의 판결문을 받게 된다면 사실혼 소송을 통해 법적 부부의 이혼과 동일하게 사실혼 배우자에게 ① 재산분할 ②위자료청구③ 상간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며, 재산분할에 따른 증여세 면제,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등 법률혼과 유사하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

사실혼,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를 위한 준비는?

사실혼 관계에서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법적으로 사실혼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한 후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

1. 사실혼 관계 인정 여부 확인

​

• 혼인의 의사가 있었던 점
• 부부로서의 공동 생활을 실질적으로 유지한 점
• 가족, 사회적 관계에서 부부로 인정받은 점

​

사실혼이 인정되지 않으면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증빙 서류

• 동거 증거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동거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
• 공동 재산 증빙 자료 (은행 거래 내역, 공동 명의 부동산/자동차 관련 서류)
• 가족이나 친구의 사실혼 증언 (진술서, 공증)
• 기타 혼인 생활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사진,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

​

2. 재산분할 청구

​

사실혼 관계에서 함께 형성한 재산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 재산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

재산분할 관련 필요 서류

• 재산 목록 (부동산, 예금, 차량 등)
• 재산의 소유권 증명 (등기부등본, 예금잔액증명서 등)
• 소득 및 지출 내역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카드 사용 내역)
• 공동 명의로 된 재산에 대한 서류

​

단계

1. 사실혼 관계 및 공동 재산 입증
2.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한 합의 (가능한 경우)
3. 합의 실패 시, 법원에 재산분할 청구 소송 제기

​

3. 위자료 청구

사실혼 파탄의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책임에는 폭력, 부정행위, 일방적 이별 등이 포함됩니다.

​

위자료 청구 관련 필요 서류

• 사실혼 파탄의 책임을 입증할 자료 (메시지, 사진, 진술서)
•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증할 자료 (병원 기록, 상담 기록 등)
• 기타 상대방의 잘못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

단계

1. 상대방의 귀책사유 입증
2. 합의를 시도 (조정 절차 가능)
3. 합의 실패 시, 법원에 위자료 청구 소송 제기

​

4. 소송 절차

사실혼 관계 관련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은 가사소송법에 따라 진행됩니다.

​

소송 진행 단계

1. 소송 제기: 관할 가정법원에 소장을 제출

• 필요한 서류와 증빙 자료 첨부
• 조정 절차: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합의를 시도

2. 판결 : 조정이 실패하면 법원이 판결을 내림

​

필요서류

• 소장
• 사실혼 관계 및 재산분할·위자료 관련 증빙 자료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신분증

​

사실혼관계였던 배우자 사망시 상속은?

안타깝게도, 사실혼 관계에서는 배우자 사망 시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재산분할청구권 또한 인정되지 않아 소송도 불가능 합니다. 그러므로 만약 사실혼 배우자의 사망이 예상되어 상속을 받고자 한다면 반드시 사실혼 배우자 사망 전 사실혼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진행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혼 배우자가 재산분할청구소송 중 사망하는 경우라도 소송이 계속 진행되기 떄문입니다.

​

사실혼 관계는 법적 혼인 관계와 유사한 점이 많지만, 재산분할 및 위자료에 따른 문제 여러 한계가 존재하며, 복잡한 법적 쟁점이 포함되어 있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것이 좋습니다.따라서 사실혼 관계에서 권리를 지키고 정당한 보상을 받고자한다면 "사실혼전문 이루리 변호사"에게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