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소송 방어전략 6가지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대, 사법시험 출신, "민사소송 전문 이루리 변호사" 입니다.

 

유류분 방어를 위한 6가지 핵심 전략에 대해 상세히 분석하겠습니다.

 

📌 유류분이란?

유류분(遺留分)은 법정 상속인이 최소한으로 보장받는 상속 재산의 몫을 의미합니다. 즉,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특정인에게만 재산을 몰아주더라도, 일정한 법정 상속인은 자신의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유류분 청구가 반드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류분을 방어하기 위한 전략적인 대응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유류분 부족액을 줄이거나 소송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부족액을 정확히 계산하라

 

유류분 청구를 받을 경우, 상대방이 주장하는 유류분 청구액이 법적으로 유효한 금액인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유류분 부족액 계산법

유류분은 단순히 전체 상속재산에서 법적 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유류분 부족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유류분 부족액 = (상속재산 + 증여재산 - 채무) × 법정 비율 - 특별 수익 - 상속받은 재산

 

즉, 특별 수익이나 상속분이 존재하면 유류분 부족액이 줄어듭니다. 따라서, 유류분을 방어하려면 특별 수익 내역을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유류분 청구자의 특별 수익을 입증하라

 

유류분을 청구한 사람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이미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해당 금액을 유류분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특별 수익으로 인정되는 사례

• 피상속인으로부터 현금 증여
• 부모의 부동산 증여
• 결혼 비용, 사업 자금 지원 등 사전 상속에 해당하는 지원금

 

📌 전략:

유류분 청구자가 생전에 재산을 받았다는 증거(부동산 등기부, 은행 거래 내역, 계약서 등)를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유류분 부족액이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상속재산을 많이 받도록 유도하라

 

유류분 부족액 계산 시, 상속받은 재산이 많을수록 청구 가능한 유류분 금액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자녀 3명에게 각각 3억, 4억, 5억을 상속했다면, 유류분 부족액 산정 시 이 금액이 포함되므로 유류분 청구 가능 금액이 감소합니다.

 

📌 전략:

• 상속재산 분할 시, 특정 상속인이 많이 가져가도록 조정
• 법적 상속인에게 일정 부분을 증여하여 유류분 계산의 기초재산을 줄이기

이 방법은 유류분 청구를 방어할 때 매우 효과적인 전략이므로, 사전에 상속 계획을 철저히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라

 

유류분 청구는 무제한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일정한 소멸시효가 존재합니다.

 

✅ 소멸시효 기간

• 단기: 상속 개시(피상속인의 사망) 및 증여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1년
• 장기: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10년

 

📌 전략:

유류분 청구자가 유증(증여) 사실을 1년 이내에 인지했는지를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증여 사실을 알았다는 증거 확보 (예: 문자, 카톡, 이메일, 계약서 등)
• 1년이 지난 후 청구한 경우,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여 방어 가능

증여받은 재산의 가치를 낮추라

 

유류분 계산 시,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 개시 시점의 시가로 평가됩니다.

 

✅ 예시

• 20년 전 10억 원짜리 부동산을 증여받았고, 현재 30억이 되었다면 유류분 계산에서는 30억을 받은 것으로 간주
• 하지만 사망 전에 미리 매도한 경우, 매도 시점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므로 유류분 부족액이 줄어듦

 

📌 전략:

• 상속 개시 전에 재산을 미리 매각하여 평가 기준을 낮추는 방법이 효과적
• 증여받은 재산의 감가 요인을 적극 주장하여 평가 절하 (건물 노후화, 시세 하락 등)

배우자가 받은 재산을 특별 수익에서 제외하라

 

배우자가 생전에 받은 재산은 유류분 산정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 배우자가 받은 재산은 기여분이 인정되므로 유류분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부양 및 생활 유지 목적의 증여라면 특별 수익으로 보지 않음

 

📌 전략:

유류분 청구 대상이 배우자가 받은 재산이라면, 해당 재산이 기여분이라는 점을 주장하여 특별 수익에서 제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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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방어를 위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법적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유류분 소송은 복잡한 법적 절차가 수반되므로, 유류분 전문 변호사 "이루리"와 상담하여 대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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