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가압류 사건의 담보제공명령과 공탁신청 절차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대, 사법시험 출신, “채권가압류 전문 이루리 변호사”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신청하고 이에 따라 법원에서 담보제공명령을 내린 상황에서 어떻게 공탁신청을 진행 해야할까요?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선 채권가압류와 담보제공명령의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채권가압류란?

채권가압류는 채권자가 채무자가 특정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것을 방지하고, 미리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조치입니다. 즉,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집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2. 담보제공명령이란?

담보제공명령은 채권자가 가압류를 통해 재산을 확보하려는 과정에서, 채무자가 아니라 채권자가 담보를 제공하도록 법원이 명령하는 것입니다. 즉, 채권자가 가압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하거나 다른 형태로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명령입니다.

 

법원이 채권자에게 40,000,000원을 공탁하라는 담보제공명령을 내린 것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하도록 한 것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법원의 명령이며, 이 공탁금이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채권의 일부를 보장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담보 제공 명령에 따른 공탁 신청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지금부터 “현금공탁 신청 방법”에 대해 말씀을 드릴 테니 이 글을 읽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채권가압류 전문 이루리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공탁보증보험신청

 

가압류, 가처분 등 민사사건을 신청하면 법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공탁금을 현금납부 대신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함으로써 고액의 공탁금을 현금으로 마련하여야 하는 어려움을 해소해 주는 편리한 보증상품입니다.

 

서울보증보험에 가입 청약을 하고 공탁보증보험 증권 발급받으면 전자적으로 법원에 제출되기 때문에 별도로 공탁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SGI서울보증

www.sgic.co.kr

1. 상품>공탁보증보험 가입하기

 

2.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합니다.(꼭!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하셔야합니다)

 

3. 법원에 신청한 가압류 사건번호를 입력 후 조회 버튼을 선택합니다.

 

4. 정상적으로 사건이 조회되었는지 확인 후 상세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5. 해당 상세조회 버튼을 선택 한 후 정보입력 버튼을 클릭합니다.

 

6. 보험계약자(신청자 본인)의 정보가 맞는지 확인 후 체크박스에 체크합니다.

 

7. 피보험자 정보를 확인 후 확인함 체크박스를 선택합니다.

 

8.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적힌 담보금액을 입력하고 집행대상을 선택 후 보험가입 가능조회를 클릭합니다.

 

9. 납부할 보험료를 확인 후 가입신청을 클릭합니다.

 

10. 이메일 주소가 정상적으로 입력되었는지 확인하고 체크항목을 체크 후 약관동의를 선택합니다.

 

11.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으로 보헙료를 납부합니다.

 

현금 공탁 신청

1. 전자 소송 시스템 접속

 

환영합니다. - 전자공탁 대한민국 법원

 

ekt.scourt.go.kr

2.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합니다.(꼭!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하셔야합니다)

 

3. 공탁 메뉴 선택(전자 소송 시스템의 사용 방법은 법원 웹사이트에서 자세한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공탁 신청 정보 입력

공탁 신청 정보는 공탁금 납부자, 공탁금 수령자, 공탁금 액수, 공탁 사유 등을 포함합니다. 공탁금 납부자는 공탁금을 납부하는 사람이며, 공탁금 수령자는 공탁금을 수령하는 사람입니다. 공탁금 액수는 납부할 금액이며, 공탁 사유는 공탁을 하는 이유를 간략하게 적어줍니다.

 

5. 공탁금 납부

공탁금 납부 방법은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현금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능합니다.

전자공탁금을 납부한 후에는 납부 확인증을 발급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4. 공탁 신청 완료

공탁금을 납부한 후에는 전자 공탁 시스템에서 신청 완료 버튼을 클릭하면 공탁 신청이 완료됩니다. 공탁 신청이 완료되면 공탁 번호가 부여되며, 전자 소송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자 공탁 지급 신청을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전자 공탁을 신청하면 공탁금을 입금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공탁금은 법원이나 지정된 은행 계좌로 송금됩니다. 이때 공탁금을 송금한 내역을 꼭 보관하고, 송금 시점에 대한 기록도 남겨야 합니다.

 

●전자 공탁은 법적 기한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탁 기한을 넘기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과 입금을 기한 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공탁이 완료되면 공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탁증명서는 공탁이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문서이므로 이를 꼭 보관해야 합니다.

---

법적 공탁은 중요한 절차이며, 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나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법적 조력이 필요합니다. "채권 가압류 전문 변호사 이루리" 에게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받아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397-이루리

이루리 변호사 | 로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