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란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대, 사법시험 출신, "이루리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정보공개청구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보공개제도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접수하여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등이 모두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합니다.

정보공개 청구는 왜 하는걸까?

 

공공기관 중 정보공개 청구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은 경찰서입니다. 고소장 접수 후 경찰서로부터 출석 요청을 받으면 경찰서에 출석하기 전 고소장 열람을 확인해서 어떤 이유로 고소인이 고소를 했는지 파악할 수 있어 피고소인이 대응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즉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면 어떤 사유로 고소가 이루어졌는지 알수 있어서 경찰 조사 참여 전에 미리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존재합니다.

 

정보공개청구 신청 방법 및 순서

 

정보공개포털

정보공개 open.go.kr 검색어 입력 검색어 삭제 원문 정보 정보 목록 BEST 정보 모아보기 청구 신청

www.open.go.kr

1. 로그인 하기

 

2. 청구신청 하기

3. 원하시는 청구 정보를 기재합니다(ex: ㅇㅇㅇㅇ년 ㅇㅇ월 ㅇㅇ일에 진술한 고소인 진술서, cctv 정보 등)

4. 직접 청구가 필요한 공공기관을 입력합니다.(ex: 서초경찰서, 공정거래위원회, 대법원)

5. 정보열람 방법을 선택합니다.

6. 신청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신청하고 있는 본인의 정보를 입력해야합니다.)

7. 청구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소송대리인이 있을 경우 소송 대리인의 사무소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8. 청구를 모두 입력했다면 청구버튼을 눌러 신청을 완료합니다.

※ 해당 기관에 공개되기 전까지는 며칠이 소요되기 때문에 결정통지 알림톡 및 메일이 올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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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정말 많은 것들을 물어 볼수 있습니다.

 

기간제 교원 임용 계획, 공유재산심의회 결과 보고, 학교도서관 진흥 기본 계획 등 궁금한 모든 것들을 물어볼 수 있으니 정보공개포털을 잘 활용하여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397-이루리

이루리 변호사 | 로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