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센스 이루리 변호사의 법률 살롱-센스 씨의 슬기로운 휴가 보내기

이변의 법률 살롱 – 우먼센스 2025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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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다가올 여름휴가. 센스 씨에게 발생할 수 있는 시즌 맞춤 법률 분쟁을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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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1 “이중 예약이라니요?”

7월 초 가족들과 지낼 강릉 펜션을 예약한콘 센스 씨. 그런데 떠나기 전날, 펜션 사장에게서 전화가 왔다. “죄송한데, 이중 예약이 됐어요. 환불은 해드릴게요.” 황당하고 분통이 터졌지만 어쩔 수 없이 다른 숙소를 구했다. 휴가의 시작이 이럴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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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조언 숙소 예약은 계약입니다. 이중 예약은 숙박업자의 과실로 단순 환불이 아니라 대체 숙소 차액, 교통비, 정신적 손해 등

추가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숙박업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임의로 해제된 경우 소비자는 계약금 환급 외에 계약해제 시점에 따라 총 이용 요금의 일정 비율을 추가로 배상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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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2 렌터카 반납 후, 날벼락 같은 수리비

제주에서 렌터카를 빌린 센스 씨. 렌터카를 반납할 때 렌터카 회사에서는 차량 바퀴 펜더에 흠집이 있다며 수리비 80만원을 청구했다. 생각해보니 이 흠집은 차량을 빌릴 때도 있던 거 같은데, 사진을 찍어놓지 않아 증거가 불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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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조언 렌터카 계약 시 차량 상태 확인은 필수일뿐더러 출고·반납 시 사진과 영상 촬영을 해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자기차량손해보험이나 차량손해면책제도 가입 내용이 있다면 경미한 손상은 보험 처리가 원칙이며, 이 경우 고객에게 과도한 수리비를

별도로 청구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수리비, 휴차료 등 객관적 증빙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업체가 이를 제대로 제시하지 않거나 실제 수리비보다 과도하게 청구하는 경우 분쟁 조정이나 법적 대응(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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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먼센스 6월호 이변의 법률살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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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맞춤 법정이슈! 센스 씨의 슬기로운 휴가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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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맞춤 법정이슈! 센스 씨의 슬기로운 휴가 보내기 - 우먼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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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3 휴가 중 택배 도난

주문했던 홈쇼핑 제품 택배가 여행 중 도착했다. 택배 기사가 관리실에 맡기지 않았다는 말에 ‘문 앞에 뒀나보다’ 했는데, 돌아오니 택배가 사라졌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CCTV에조차 흔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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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조언 수령인의 동의 없이 택배 기사가 임의로 문 앞에 두고 간 택배가 분실된 경우 택배사에 책임이 있으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수령인이 ‘문 앞 배송’에 명시적으로 동의했다면 수령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운송물이 일부 분실된 경우,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일부 분실에 대한 사실을 택배 회사에 통지하지 않으면 소멸하므로 반드시 운송물을 수령한

(수령했다고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분실 사실을 택배 회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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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4 “펫호텔에서 우리 강아지가 다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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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일정으로 키우던 강아지를 펫호텔에 맡긴 센스 씨. 여행을 만끽하고 있는데 펫호텔로부터 전화가 왔다. “산책 중 다른 개한테 물렸어요. 병원은 다녀왔고, 치료비는 주인 부담입니다.” 믿고 맡긴 펫호텔에서 우리 강아지가 다쳤는데, 심지어 치료비까지 내야 한다니 화가 솟구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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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조언 동물 위탁업체는 반려동물을 안전하게 보호할 주의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해 사고가 발생하면 민법과 동물보호법에 따라 치료비, 위자료 등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다만 위탁업체 측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반려동물의 상해와 업체 측 과실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하고, 이를 입증할 책임이 원고(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측)에게 있으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증거 확보에 나설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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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5 SNS에 올린 휴가 사진이 화근

남편과 이혼소송 중인 센스 씨. 그런데 남편측이 센스 씨의 SNS 사진을 증거로 제출했다. “생활비도 없다더니 이 사진 보세요”라며 고급 리조트, 명품 쇼핑 인증 사진 등을 제출한 것이다. 이럴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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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조언 SNS에 올린 사진, 영상 등은 법정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혼소송, 양육비 다툼 등에서는 상대방의 경제력, 양육 의사, 품행 등을 판단하는 자료로 쓰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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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루리 변호사의 한 줄 처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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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여름, 우리도 센스 씨처럼 다양한 상황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주의하고, 기본적인 법적 권리를 알아두면 낭패 없이 슬기로운 휴가를 보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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