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연휴 급증하는 사건사고 관련 생활법률 상식

 

안녕하세요, 설날과 같은 큰 명절연휴에는 평소보다 더 신경 써야 할 법률적 문제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명절 시즌에 자주 발생하는 법률 문제들과 그 대처방안을 실제 상담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설 선물세트 배송문자를 확인 했을 뿐인데..."

 

김센스(41세)는 1588-1234번호로부터 “설날 선물세트가 배송 준비중입니다. 정확한 주소지(도로명) 기재해주세요”라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이 메시지에는 주소 확인을 위한 링크가 포함되어 있었고, 김센스는 이를 클릭하여 개인정보와 결제정보를 입력하여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스미싱과 같은 사이버 범죄의 기승 : 스미싱은 문자 메시지를 통해 악성 링크를 클릭하게 하여 개인정보를 탈취하거나 금전적 피해를 입히는 범죄입니다. 최근 설날을 앞두고 택배회사를 사칭한 스미싱 문자가 급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는, 택배회사 사칭 배송조회 링크, 명절 상품권/할인쿠폰 당첨 문자, 명절 지원금 지급 안내, 모바일 상품권 발송 확인 요청 등이 있습니다.

해결 방안 : 스미싱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의심스러운 링크절대 클릭하지 않기, 출처불명 앱 설치 요구 시 거부하기, 개인정보 입력 화면 주의하기, 금융앱 업데이트 요구는 100% 사기이므로 무시하고, 공인인증서 재발급 유도 등을 특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피해 발생 시에는 즉시 휴대폰 인터넷 연결을 차단하고, 악성앱을 삭제하고 피해은행 콜센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백신 프로그램으로 전체 검사 후 금융앱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공인인증서 폐기 및 재발급을 진행합니다. 동시에 문자내용과 링크 등을 캡쳐하고 피해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하여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신고하거나 금융감독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합니다.

 

2. "설날에 출근했는데 수당을 제대로 못 받았어요"

 

카페에서 일하는 나우먼(만25세)은 임시공휴일과 설날 연휴 기간동안 카페를 찾는 손님이 늘어나 쉬지 않고 출근했지만, 카페 사장님이 약속했던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속상해하고 있습니다.

 

명절 근무 시 받아야 할 법정 수당 : 만약 나우먼이 월급제로 일하는 카페가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임시공휴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근로기준법 제56조 적용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아 휴일근로수당마저 받을 수 없는 반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임시공휴일 및 공휴일 근무 시 통상임금의 150%를 휴일근로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나우먼씨이 시급, 일급제 근로자일 경우, 연휴기간동안 추가로 근무를 하게 된다면, 8시간 이내 근로를 한 경우 휴일수당 100%에 휴일근로수당 100%, 가산수당 50%가 추가돼 총 250%의 연휴 휴일근무수당이 지급 받을 수 있고, 8시간을 초과해 근무하였다면 휴일임금 100%에 가산수당 100%에 더해 유급휴일수당 100%가 추가로 된 30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급 1만 원으로 연휴날 8시간을 일한 경우, 당일 실제 일한 임금 8만 원과 휴일근로 가산수당 4만 원에 하루에 해당하는 유급휴일수당 8만 원까지 총 20만 원을 지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해결방안 : 연휴 근무를 지시받았다면 수당과 휴장에 대한 조건을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러한 조건이 명확하지 않다면 근무 전에 직접 고용주와 상의하여 불이익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만약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에는 급여명세서, 출퇴근기록, 명절 근무 지시 증거 등을 증거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관할 지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불법적인 근무 강요나 수당 미지급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자신의 권리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연휴 근무 후에는 꼭 근무 일지나 근로시간을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기록은 본인이 일한 방식과 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되며 향후 보상을 요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명절은 가족이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예기치 못한 법률문제가 발생하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이 글에서 소개해 드린 대처방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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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리 변호사 | 로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