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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빚 상속, “해결하는 2가지 방법” 총정리!상속 법률정보 2024. 11. 13. 12:00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대, 사법시험 출신, “상속 전문 이루리 변호사”입니다.
상속과 관련하여 수많은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의뢰인분들께서 “변호사님 상속을 진행하면, 부모님의 재산뿐만 아니라 빚도 같이 받아야 하나요?”라고 저에게 물어보는 상황이 빈번합니다.
때문에, 이에 대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상속은 재산뿐만 아니라 빚도 상속되며, 최근 경기가 좋지 못해지면서 오히려 고인의 재산보다 더 많은 빚을 상속받아 파산하거나, 회생을 하시는 분들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상속을 진행하는 경우, 고인의 재산 상태를 꼼꼼히 파악하고, 분석한 이후 본인에게 맞는 절차로 진행해야 하며, 만약 이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오히려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고인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해야 하는 절차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따라서, 지금부터 “부모님 빚 상속을 해결하는 2가지 방법”에 대해 자세히 말씀을 드릴 테니, 이 글을 읽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상속 전문 이루리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상속 전문 이루리 변호사를 선택하는 이유]
부모님 빚 상속, 해결하는 첫 번째 방법은?
원칙적으로 빚이 재산보다 더 많은 경우 상속 절차 중 1가지인 ‘상속포기’를 활용하여 해결할 수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상속포기란, 쉽게 말해서, 상속인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상속포기의 경우 가정법원에 방문하여 신청서만 제출하면 되는 만큼, 진행하는 방법도 간단하고, 법원에서는 대부분 승인해주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조력 없이 홀로 신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다만, 여기서 주의할 사항이 있는데요. 바로, 재산과 채무에 대한 상속책임이 상속포기를 신청한 상속인에게만 한정되기에, 만약 선순위 상속인이 포기하게 된다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빚과 재산이 승계된다는 것입니다.
즉 쉽게 말해서, 상속포기를 진행할 때 상속인들과 협의 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의미이며,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홀로 신청하게 된다면, 후순위 상속인과 가족들은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입을 수도 있는데요.
때문에, 상속포기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모든 상속인들과 만나 협의 후 동시에 상속포기를 신청하는 게 좋으며, 이때 전문변호사와 동행하여 분란이 생기는 걸 사전에, 예방하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외에도 상속포기를 신청한 후 본인은 상속을 포기했으니, 고인의 재산을 사용하는 사례가 있지만, 이렇게 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법원에서는 단순승인으로 판단하여 상속포기를 단순승인으로 전환하는 만큼, 주의를 기울이셔야 하는데요.
물론, 상속포기를 했더라도 장례식 비용과 같은 금전은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이마저도 상황과 사건에 따라 사용 여부가 달라지는 만큼, 사전에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고인에게 재산보다 빚이 많아 상속포기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라도 “상속 전문 이루리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부모님의 재산을 조회하는 3가지 방법!]
부모님 빚 상속, 해결하는 두 번째 방법은?
‘한정승인’은 상속포기와 달리 상속인으로서 권리를 모두 가지지만,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 빚을 탕감하는 제도로, 이는 상속포기와 달리 후순위 상속인에게 빚과 재산이 승계되지 않습니다.
특히,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 빚을 갚다 보니,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빚에 대해서는 상속인이 갚을 책임이 법적으로 없는 만큼, 고인의 재산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진행하기 유용한 방법인데요.
그러나 한정승인의 경우 고인의 재산과 빚 목록을 제출해야 하는 만큼, 신청 절차가 다소 복잡하고, 까다로우며, 사전에 적절한 법적 조력이 없다면, 신청이 기각될 수도 있는 만큼,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더불어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의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진행해야 하는 만큼, 이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며, 만약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한정승인을 불가할 수 있는데요.
이외에도 한정승인을 진행하는 경우 채무자들에게 청산 제외 내용을 2개월 이상 공고하는 과정을 진행해야 하며, 만약 이러한 과정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고인의 모든 채무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부모님 빚 상속을 해결하고, 좋은 결과를 얻고자 한다면, 절대 홀로 대응하지 마시고, 성공사례와 감사 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상속 전문 이루리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상속 절차, 전문변호사가 모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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