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법대 이루리 변호사 서울대 법대 이루리 변호사

상속 분쟁에서 종종 마주하게 되는 사례 중 하나는, 부모의 생전에 특정 자녀가 재산 대부분을 받은 경우입니다. 특히 이 자녀가 "빌려준 돈을 돌려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한다면, 과연 그 주장이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이번 글에서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증여인지 대여인지'가 핵심 쟁점이 되는 상황, 그리고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를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상속 분쟁의 시작: 형제가 전 재산을 가져갔다면? 많은 상속 분쟁에서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합니다.“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큰형이 어머니 명의의 예금, 부동산 등 모든 재산을 인출하거나 이전해 갔습니다. 그런데 큰형은 ‘어머니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처럼 상속재산이 생전 특정 자녀에게 대부분 넘어갔..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이란?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은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이 생전 또는 유언으로 특정 상속인에게만 과도하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증한 경우, 법이 보장한 최소한의 상속분(유류분)이 침해된 나머지 상속인이 그 부족분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 3가지 핵심 조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야 합니다.(부모님 생존 시에는 청구 불가)생전 증여나 유언(유증) 등으로 상속재산이 불균등하게 분배됐어야 합니다.청구인은 상속인(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이어야 하며, 이미 유류분에 해당하는 재산을 상속받았다면 추가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증여 vs. 대여, 유류분 소송의 핵심 쟁점 ‘생전 증여’가 단순한 "증여"인지, 아니면 "채권..

딸들에게는 10원도 안 준 아버지, 법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 사건 개요: ‘딸 0원 상속’의 시작 2016년, 97세로 사망한 한 남성은 사망 전 재산을 모두 세 아들과 손자들에게 증여하였으나, 딸 4명에게는 단 한 푼도 상속하지 않았습니다.총 증여 금액: 약 84억 원딸 4명은 상속에서 완전히 제외되었습니다.이에 반발한 딸들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 모두 딸들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유류분이란 무엇인가?유류분(遺留分): 상속인이 법정 상속분의 일정 비율을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 예를 들어 자녀가 4명이라면 각 25%의 법정 상속분을 갖고, 유류분은 그 절반인 12.5%씩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 법적 쟁점: 편파 상속과 유류분 침..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대, 사법시험 출신, “유류분 전문 이루리 변호사”입니다.  만약 부모님이 살아생전에 유언장을 통해 가족 중 1명 또는 다른 사람에게 모든 재산을 사전 증여한 상황이라면, 재산을 받지 못한 남은 상속인들은 권리가 침해되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법원에서는 위와 같은 상황을 예상하고,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라는 법적 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상속인으로서 적법한 권리를 행사하여,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위와 같은 절차는 엄연히 소송에 해당하는 만큼, 사전에 대비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으며, 이를 준비하지 못한다면, 적은 비율 또는 아예 재산을 분할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유류분반환청구소송, 필승하는 2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