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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은, 단순히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의뢰인에게 더 나은 미래를 제시하고, 의뢰인의 삶에 실질적이고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성장하려는 노력과 함께 진실된 모습을 보여주는 변호사로서, 단순한 법률 서비스 제공자를 넘어 고객의 진정한 파트너이자 조력자로 거듭나겠습니다. 이상 서울대 법대, 사법시험 출신 이루리 변호사였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루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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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명예훼손죄 vs 모욕죄: 고소당했을 때 대처법
    형사 법률정보 2025. 5. 16. 11:07

    🔍 1.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차이점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인터넷이나 SNS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법적 이슈입니다. 하지만 두 개념이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 각각의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명예훼손죄란?

    • 정의: 상대의 사회적 평가(명예)를 낮추는 발언을 했을 때 적용됨.
    • 예시:
    • “○○는 뒷광고를 했다. 증거도 있다.”
    • “○○는 땡땡 대학교 나왔는데, 인성이 별로였다.”
    • 주요 특징:
    • 사실이든 거짓이든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를 훼손하면 처벌 가능.
    • 공적인 공간에서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형태로 유포했을 때 적용됨.
    • 공익적인 목적이 인정될 경우 처벌되지 않을 수도 있음.

    ✅ 모욕죄란?

    • 정의: 상대에게 경멸감을 줄 만한 표현을 했을 때 적용됨.
    • 예시:
    • “○○는 쓰레기야.”
    • “○○는 인간 이하야.”
    • 주요 특징:
    •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상대를 모욕하는 표현이면 처벌 가능.
    • 온라인 댓글, SNS에서 욕설이나 조롱하는 글을 작성하면 성립 가능.
    • 모욕죄는 상대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려는 목적이 없어도 인정될 수 있음.

    🚨 2. 고소를 당했을 때 가장 흔한 실수

    1) 증거 삭제 시도

    • 고소를 당한 후, 본인이 남긴 게시물이나 댓글을 삭제하거나 계정을 탈퇴하는 경우가 많음.
    • 하지만 상대방이 이미 캡처를 해 두었다면, 삭제해도 의미가 없음.
    • 오히려 증거 인멸로 보일 수 있으며, 필요할 때 본인이 방어할 수 있는 자료까지 없애는 결과가 됨.

    2) 법적 절차를 모르고 무작정 겁먹음

    • 상대가 “너 명예훼손죄(혹은 모욕죄)로 고소할 거야!”라고 하면 대부분 겁을 먹고 합의를 해버림.
    • 하지만 실제로는 명예훼손죄가 아닌 경우도 많고, 무죄가 인정될 수도 있음.
    • 법적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함.

    3) 과도한 합의금 요구에 바로 응함

    •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함.
    • 합의가 어려울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 1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음.
    • 피해자가 제시하는 합의금이 과도할 경우 신중하게 대응해야 함.

    ⚖️ 3. 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인정될 경우 대처법

    ✅ 1) 고소가 들어왔을 때 즉시 변호사 상담

    •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야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음.
    • 특히 명예훼손죄의 경우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면 무죄 가능성이 있음.

    ✅ 2) 증거자료 정리

    • 본인이 작성한 글이나 댓글의 원본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함.
    • 대화의 맥락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대화 내역, 게시물 전체 내용 등)를 정리해야 함.

    ✅ 3) 합의 여부 판단

    • 상대방과 합의를 할지, 법적으로 대응할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함.
    • 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이 없으며,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 정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
    • 법적 대응을 잘 준비하면 무죄를 받을 수도 있음.

    🏆 4. 실제 사례 분석 (무죄 판결 사례)

    사례 1: 네이버 카페 제품 후기 사건

    • 네이버 카페에 제품 후기를 작성했는데, 업체에서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 모욕죄로 고소한 사건.
    • 결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는 무혐의, 모욕죄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됨.
    • 이유:
    • 일부 표현이 감정적이었지만, 전체적으로 공익적 목적이 인정됨.
    • 2년간 해당 업체를 이용한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후기였음.
    • 다른 회원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의도가 인정되어 무혐의 처분됨.

    사례 2: 선거 후보자 관련 단톡방 공유 사건

    • 한 사람이 선거 후보자 관련 신문기사를 단체 채팅방에 공유함.
    • 후보자가 “허위 사실 유포 및 후보자 비방”을 이유로 고소함.
    • 결과: 법원에서 항소심 무죄 판결, 최종적으로 무죄 확정됨.
    • 이유:
    • 신문 기사 자체를 허위라고 인식하기 어려웠음.
    • 기사 내용을 공익적 목적으로 공유한 것이므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음.

    📝 5. 명예훼손과 모욕죄의 공소시효 및 고소 기간

    1) 모욕죄의 고소 기간

    • 6개월 내에만 고소 가능
    •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없음.

    2) 명예훼손죄의 고소 기간

    •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언제든지 고소 가능
    • 즉, 시간이 지나도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음.

    🎯 6. 결론: 명예훼손죄 & 모욕죄 대응 전략

    1) 내가 한 발언이 명예훼손 또는 모욕에 해당하는지 먼저 판단

    • 단순한 의견 표명인지,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구분할 것.
    • 공익적 목적이 인정될 여지가 있는지 확인할 것.

    2) 고소를 당했을 경우 증거 삭제는 신중해야 함

    • 삭제해도 상대방이 증거를 확보하고 있으면 소용없음.
    • 포렌식 조사가 진행될 수도 있음.

    3) 변호사 상담 후 대응 전략을 수립

    • 합의가 필요할지, 무죄 주장을 할지를 판단해야 함.
    •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소송 가능성까지 고려할 것.

    4) 합의금은 신중하게 협상할 것

    • 합의금의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님.
    • 상대방이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할 경우 변호사를 통해 조정하는 것이 유리함.

    5) 공소시효 및 고소 기간을 숙지할 것

    • 모욕죄는 6개월 내에만 고소 가능.
    • 명예훼손죄는 공소시효 내라면 언제든지 고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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