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후 모욕죄 혹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면 어떻게 해야할까?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대, 사법시험 출신, "이루리 변호사" 입니다

인터넷이나 SNS에서 유명 연예인이나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후 모욕죄 혹은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할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모든 발언이 법적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차이점, 그리고 고소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전문가적인 시각에서 분석해보겠습니다

 

 

명예훼손죄 vs. 모욕죄, 무엇이 다를까?

✅ 명예훼손죄란?

•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발언을 했을 때 성립합니다.
•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공개적으로 발언했다면 명예훼손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 ✅ 예시
• "A는 뒷광고를 했다. 증거도 있다!" → 명예훼손죄 가능성 有
• "A는 학창 시절 인성이 나빴다." →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

 

✅ 모욕죄란?

•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경멸감을 주는 표현을 했을 때 성립
• 사실을 말하더라도 단순한 비하라면 모욕죄로 판단
• ✅ 예시:
• "A는 인간 이하다." → 모욕죄 가능성 有
• "B는 짐승보다 못한 놈이다." → 명예훼손이 아닌 모욕죄

 

💡 중요 포인트:

• 명예훼손죄는 공익성 여부에 따라 무죄 가능성이 있습니다.
• 모욕죄는 6개월 이내에만 고소 가능, 반면 명예훼손죄는 공소시효가 길어 더 오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닉네임을 써도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될까?

 

"내가 실명을 거론한 것도 아니고, 그냥 닉네임만 언급했는데?"

➡ 닉네임이라도 상대가 특정될 수 있다면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 예시: "XX 카페에서 활동하는 '사과123'은 사기꾼이다."
• 닉네임이 특정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명예훼손 가능

 

닉네임이든 암시적인 표현이든 상대방이 특정될 수 있다면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소를 당했다면? 이렇게 대응하자!

 

✅ 1단계: 당황해서 게시글 삭제? STOP!

 

많은 사람들이 게시글 삭제, 댓글 삭제, 계정 탈퇴를 하지만 이는 큰 실수일 수 있습니다.

 

삭제해도 상대방이 캡처한 증거를 제출하면 소용없고 오히려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 2단계: 포렌식 조사 가능성 고려

 

휴대폰, 노트북 등 디지털 기기에서 삭제된 자료도 복원 가능합니다.

 

변호사가 조언을 해주기 전까지는 증거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3단계: 발언의 성격 분석

 

(1) 단순한 의견 표현 → 명예훼손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2)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 → 무죄 가능성 증가합니다

 

(3) 감정적인 욕설 → 모욕죄 성립 가능성 높습니다.

합의 vs. 형사처벌, 어떤 선택이 더 유리할까?

 

📌 합의가 최선일까?

•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를 하면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무죄 가능성이 있다면 무조건 합의할 필요 없습니다.
• 변호사와 상의하여 법적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형사처벌을 받으면?

• 명예훼손죄: 벌금 500만 원 전후
• 모욕죄: 벌금 200만 원 전후
• 벌금형이라도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 변호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 사례 1: 제품 후기 작성 후 고소된 사례

🔹사건 개요:

• 네이버 카페에서 제품 후기를 작성한 후 해당 업체로부터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 모욕죄로 고소당함.
• 고객 입장에서 솔직한 후기를 작성했지만, 업체 측은 명예훼손이라고 주장.

🔹결과:

•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무혐의 처분

모욕죄: 공소권 없음

📌 판결 이유:

• 후기 내용이 대부분 사실과 부합
• 공익적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인정됨

 

📌 결론: 감정적인 표현을 자제하고,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한 글을 작성하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사례 2: 선거 후보자 관련 기사 공유 후 고소된 사례

🔹사건 개요:

• 한 사람이 단톡방에서 신문기사 내용을 공유했는데, 해당 후보자가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함.

🔹결과:

• 1심 → 무죄
• 2심 → 무죄 확정

📌 판결 이유:

• 신문 기사가 허위인지 확인하기 어려웠음.
• 기사 내용을 그대로 공유한 행위는 공익적 목적이 인정됨.
• 단순한 기사 공유는 허위사실 유포가 아님.

📌 결론:

• 언론 기사를 공유했다고 해서 바로 명예훼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공익적 목적이 있다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죄, 이렇게 대응하자!

 

✅ 1. 내 발언이 명예훼손인지, 모욕죄인지 먼저 분석해야 합니다.

 

✅ 2. 무조건 삭제하지 말고, 증거를 보존해야 합니다.

 

✅ 3. 합의 vs. 법적 대응을 변호사와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 4. 공익성이 인정되면 무죄 가능성이 높습니다.

 

✅ 5. 고소를 당했다고 해서 무조건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복잡한 법적 문제이므로, 사전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루리 변호사"와 함께 철저히 준비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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