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혼 후 예물, 돌려줘야 할까?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대, 사법시험 출신, “가사 전문 이루리 변호사”입니다.

 

결혼을 약속하고 주고받은 예물, 하지만 뜻하지 않게 파혼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혼은 결혼을 약속하는 단계로, 신뢰와 애정의 상징입니다. 이에 따라 많은 커플이 예물이나 예단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진심을 표현하죠.

 

그러나 결혼을 전제로 주고받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품은 단순한 선물과는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예물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문제인 만큼, 법적·도덕적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일반적으로 '귀책 사유가 누구에게 있는가' 를 기준으로 예물 반환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파혼 후 "예물을 돌려줘야 하는지,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에 대해 말씀을 드릴 테니, 이 글을 읽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가사 전문 이루리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귀책 사유가 없는 합의 파혼

 

● 서로 합의하에 파혼했다면, 예물은 돌려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물은 결혼이라는 목적을 전제로 주어진 것이므로, 결혼이 성립되지 않았다면 돌려줘야 한다는 논리가 적용됩니다.

 

 

한쪽의 귀책 사유로 파혼한 경우

 

 

● 만약 한쪽의 잘못(예: 외도, 폭력, 신뢰 훼손 등)으로 인해 파혼했다면, 잘못한 사람이 예물 반환을 요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반대로, 피해를 입은 측에서 받은 예물을 돌려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결혼 전 단순한 선물이라면?

 

● 상대방이 특별한 의미 없이 준 선물이라면 법적으로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 하지만 예물은 보통 결혼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단순한 선물과는 다르게 판단됩니다.

파혼은 누구에게나 아픈 과정이며, 예물 반환 문제는 감정적인 다툼으로 번질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중요한 문제이기에 "가사 전문 변호사 이루리" 에게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받아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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