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대, 사법시험 출신, "이루리 변호사" 입니다.

​상표는 기업의 아이덴티티를 대표하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소비자에게 브랜드를 인식시키고, 신뢰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상표권을 보호하는 일은 브랜드의 가치와 직결됩니다. 상표권이 제대로 보호되지 않으면, 다른 기업이 유사한 이름이나 로고를 사용하여 시장에서 혼동을 일으킬 수 있고, 이는 기업의 이미지나 판매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상표권이란 무엇일까?

 

상표권은 특정한 상표(로고, 이름, 기호 등)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상표는 소비자가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를 인식할 수 있게 도와주는 중요한 식별 수단으로, 브랜드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애플"**이라는 상표는 특정 기술 제품을 식별할 수 있게 해주고, **"스타벅스"**라는 상표는 커피와 관련된 브랜드로 소비자에게 강한 인식을 줍니다.

상표권은 특허청에 상표를 등록함으로써 부여받게 됩니다. 등록된 상표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타인이 무단으로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은 기본적으로 10년 동안 유효하며, 갱신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권 종류

 

 

✅ 일반 상표 (Trade Mark)

일반적으로 상표라고 불리는 유형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상표와 구별할 수 있는 이름, 로고, 기호, 문구 등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삼성"**이라는 브랜드명이나 "애플" 로고가 이에 해당합니다. 상표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형태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 단어상표: 텍스트로만 이루어진 상표 (예: "Nike")
• 기호상표: 이미지나 그림으로만 이루어진 상표 (예: "코카콜라"의 로고)
• 혼합상표: 단어와 기호가 결합된 형태 (예: "McDonald's" 로고와 이름)

 

✅ 서비스 마크 (Service Mark)

서비스 마크는 상품이 아니라 서비스를 식별하는 데 사용됩니다. 상품은 물리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서비스는 무형의 특성을 갖기 때문에 이를 구별할 수 있는 상표도 별도로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헬로모바일"**이나 **"Airbnb"**와 같은 브랜드가 서비스 마크에 해당합니다.

 

✅ 집합상표 (Collective Mark)

집합상표는 특정 집단이나 협회, 기업 등의 구성원이 사용하는 상표로, 일반적인 상표와 달리 특정 그룹의 상품이나 서비스에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Made in Italy"**와 같이 특정 국가나 그룹에 속하는 상품들이 해당 집합상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상표는 그 집단이나 협회의 모든 회원이 사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 보증상표 (Certification Mark)

보증상표는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가 일정한 품질, 원산지, 방법 등을 충족한다고 보증하는 상표입니다. 이 상표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검증하는 역할을 하며, 그 상표를 사용하는 제품이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ISO 9001" 인증 마크나 "공정무역(Fair Trade)" 마크가 이에 해당합니다.

 

✅ 상표의 변형 또는 디자인 상표 (Design Mark or Stylized Mark)

상표는 단순히 텍스트나 기호일 뿐만 아니라 디자인 요소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상표는 특정 글꼴, 색상, 형태 등으로 시각적인 특징을 강조하여 다른 상표와 구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스타벅스"**의 원형 로고나 **"나이키"**의 스우시(Swoosh) 디자인이 이에 해당합니다.

 

✅소리 상표 (Sound Mark)

소리 상표는 특정 소리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식별하는 상표입니다.

예를 들어, **"Intel Inside"**의 소리나, "도르 도르 도르" 소리로 알려진 "테크노" 소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소리 상표는 그 소리만으로도 특정 브랜드를 인식할 수 있을 때 등록이 가능합니다.

 

✅ 냄새 상표 (Smell Mark)

냄새 상표는 상표로 등록된 특정 냄새를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별하는 상표입니다. 현재 상표 등록은 주로 시각적, 청각적 요소가 일반적이지만, 특정 냄새가 브랜드를 식별하는 데 유용하다면 냄새 상표도 등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굿디자인" 제품의 향기와 같은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색상 상표 (Color Mark)

색상 상표는 특정 색상이나 색상의 조합이 상표로 인식될 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티비 전용의 파란색"**이나 "Tiffany의 청록색" 등이 특정 브랜드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색상으로 사용됩니다. 보증상표 (Certification Mark)

 

 

상표권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상표 등록을 철저히 하라

상표권을 보호하는 첫 번째 단계는 반드시 상표를 등록하는 것입니다.

상표를 사용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특허청에 상표를 등록해야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을 통해 상표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표가 등록 가능한지 미리 상표 검색을 통해 유사한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표 사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상표권을 등록했다고 해서 모든 일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상표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면, 타인이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상표가 시장에서 잘 알려지게 되면, 다른 기업들이 이를 모방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상표권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기적으로 상표의 사용 상황을 체크하고, 경쟁자의 상표와 혼동될 우려가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상표권 침해에 대한 신속한 대응

상표권을 침해당한 경우, 이를 방치하면 상표권을 상실할 위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표권을 방어하지 않으면 상표의 식별력이 약해져 일반적인 표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상표 침해를 발견하면 즉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경고장을 보내어 침해자의 상표 사용을 중단시키고, 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도 있지만, 침해가 지속된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상표권을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상표의 강화를 위한 관리

상표권을 보호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점은 상표의 사용을 꾸준히 관리하는 것입니다. 상표가 등록된 후에도 상표를 사용하지 않으면, 타인에 의해 상표권이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표는 실제로 상업적 활동에서 사용되어야 하며, 사용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표를 갱신하는 절차를 놓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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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은 단순히 법적 보호를 넘어서, 기업의 브랜드 가치와 경쟁력을 보호하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상표권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상표권 보호 전략에 대한 조언이 필요하다면, "이루리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적절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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