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에서 내 몫을 찾는 법, 유류분 반환청구소송

안녕하세요. 서울법대 사법시험 대형로펌 출신 이루리 변호사입니다.

​

​

유류분 제도는 특정 상속인이 재산을 지나치게 많이 가져가거나 고인이 생전에 제3자에게 과도하게 증여한 경우, 다른 상속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유류분 반환청구는 법정 상속인이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상속분(유류분)을 침해당했을 때, 이를 회복하기 위해 청구하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

​

유류분반환청구 소멸시효

유류분반환청구는 상속재산분할 청구와는 다르게 소멸시효가 존재하는데요,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 개시와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해 소멸되므로 만약, 유류분반환청구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소멸시효를 넘기지 않았는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

​

​

유류분 반환청구가 필요한 상황

​

1. 특정 자녀에게 편중된 증여: 고인이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만 상당한 재산을 증여한 경우

​

2. 재혼 가족에게 편중된 증여: 고인이 재혼 후 계모 및 이복형제 등에게만 많은 재산을 증여한 경우

​

​

3. 제3자나 단체에 대한 과도한 증여: 고인이 남겨진 가족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전 재산을 제3자 또는 특정 단체에 기부한 경우

​

4. 유언에 의한 불공평한 재산 분배​: 특정 상속인에게만 재산을 남겨준다는 고인의 유언을 사망 이후 확인한 경우

​

5. 의심스러운 증여: 고인의 재산이 사망 전 특정 자녀에게 대부분 증여되었으나 실제 고인의 뜻인지 의심스러운 경우

​

6. 상속재산 분배 거부: 부모님 이혼 후 아버지가 먼저 사망하고 친할머니가 사망했는데 삼촌, 고모들이 상속재산을 나누어주지 않을 경우

​

7. 혼외자 차별: 혼외자로 친아버지가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배다른 형제 자매들이 아무런 재산을 나누어주지 않는 경우

​

​

이러한 사례들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여 공평한 상속 분배를 저해할 수 있으므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최소한의 상속권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유류분의 법적 기준

​

유류분의 비율은 민법에서 상속인의 관계에 따라 다르게 정해집니다.

​

직계비속(자녀 등): 법정 상속분의 1/2

​

배우자: 법정 상속분의 1/2

​

직계존속(부모 등): 법정 상속분의 1/3

​

형제자매: 법정 상속분의 1/3

​

​

유류분 반환청구시에는 아래와 같이 주요 요건이 따르게 됩니다.

 

1. 상속권 침해

• 유류분에 미치지 못하는 상속을 받은 경우

​

2. 상속인의 자격

• 고인의 직계비속(자녀), 직계존속(부모), 형제자매, 배우자인 법정 상속인이어야 하며, 상속포기를 하지 않아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

​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때 주의해야 할 점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때에는 소멸시효 준수와 함께 몇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

1. 사전 보전조치: 승소 후 실제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 소송 제기 전 가압류나 가처분 등의 사전적 보전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

2. 상속재산의 정확한 파악: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재산을 포함한 모든 상속재산과 상속채무, 반환청구 상대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

3. 상속재산분할청구와의 동시 진행: 특정 사안에서는 상속재산 분할청구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구분	상속재산분할청구	유류분반환청구
목적	상속재산을 법정 상속 비율에 따라 분할.	침해된 유류분을 회복.
대상 재산	상속재산에 포함된 재산.	고인의 생전 증여 재산, 유언으로 인한 재산 침해.
청구 대상자	공동상속인.	유류분을 침해한 수증자 (증여를 받은 사람 등).
소멸시효	제한 없음.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사망 후 10년.

​

​

​

​

4. 청구 내용 명확화: 유류분 반환청구 시 침해받은 유증 또는 증여 행위를 명확히 지정해야 합니다.

​

5. 상속재산분할협의 주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때 유류분보다 적게 하면 유류분 반환 청구 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유류분 반환청구는 단순히 상속권을 주장하고, 재산 분할의 문제가 아닌, 법적 권리 확보와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복잡한 소송 절차 입니다. 개인이 소멸시효, 청구 대상자, 증거자료 등 까다로운 요건을 만족시키면서 반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과 생전 증여재산을 포함하고, 이를 명확히 구분하여 법적 근거를 제시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유류분 반환청구로 성공적인 결과를 통해 권리를 최대한 보장받고자 한다면 "유류분 반환 전문 이루리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