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법대 이루리 변호사 서울대 법대 이루리 변호사

📊 1. 재산분할 비율과 기여도 산정 재산분할 비율은 무조건 5:5가 아니라, 혼인 기간, 경제활동, 가사노동, 자녀 양육 등 각자의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정됩니다. (1) 📈 기여도를 높이는 사정 ● 혼인 기간이 긴경우 ● 가사와 양육에 전념한 경우 ● 혼인 중 상속·증여·재산 증식에 기여한 경우 (2)📉 기여도를 낮추는 사정 ● 장기간 상대방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한 경우 ● 생활비 미지급·가사 방치, 사치·낭비, 투자 실패 등 ⚖️ 2. 특유재산의 분할 여부 특유재산이란 혼인 전 보유하거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단, 혼인 기간 중 유지·증식에 상대방이 기여했다면 일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법원은 전업주부의..

📌 이혼 시 재산분할,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이혼 소송을 준비하시거나 진행 중이신 분들께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이슈 중 하나는 바로 재산분할입니다.그렇다면 재산분할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두 가지는 무엇일까요? ✅핵심 포인트 두 가지 ① 분할 대상 재산에 무엇을 포함할지 산입하는 것→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② 자신의 기여도를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 공동 재산 형성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재산분할 시 고려되는 기여도 요소 재산분할은 단순히 소득이 많았던 사람이 유리한 것이 아닙니다. 아래와 같은 다양한 요소가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부부 공동생활 중 재산 형성에 실질적 기여각자의 소득 수준 ..

💔 :향혼이혼의 변화 양상 과거에는 아내들이 이혼을 원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60대 이상의 남편들이 황혼이혼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와 달리 여성의 사회생활 증가로 인한 아내의 외도 문제, 남성의 은퇴 후 가정 내 위상 변화와 그로 인한 소외감과 우울증, 그리고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와 재산 분할을 통한 경제적 자유 확보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 황혼이혼 VS. 졸혼 졸혼 부부 간의 협상하에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 별거하는 개념으로, 법률적 구속이 따르지 않고 재산 분할의 필요가 없습니다. 황혼 부부 관계에서 벗어나 완전히 법적 구속을 제거하고 재산을 나누는 것을 포함해, 재혼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졸혼과 차별화됩니다. ⚠️ 졸혼 상태에서는 자녀의 상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