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법대 이루리 변호사 서울대 법대 이루리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대, 사법시험 출신, “모욕죄 전문 이루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여 사회적 평가를 해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이지만, 사람들 대부분이 모욕죄의 경우, 형사처벌이 비교적 가볍다고 생각하고, 안일하게 대응하곤 합니다.  물론, 모욕죄의 경우 형사처벌이 비교적 가벼운 것은 맞지만,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면, ‘전과기록’이 부과되어 사회적으로 큰 제약이 부과되기에, 억울하다면, 무고함을 입증하셔야 하는데요.  다만, 여기서 문제가 모욕죄와 같은 사건의 경우, 무고함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고, 증거자료가 명확한 상황이 대부분인 만큼, 무죄나, 무혐의를 받아 사건을 종결시키기 위해서는 절대 홀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모욕죄, 무고함을 입증하는 방..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대, 사법시험 출신, “재산분할 전문 이루리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이란,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으로, 이때 법원에서는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할 때 ‘기여도’를 책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분배하는 만큼, 물적 증거로서 기여도를 입증해야 합니다.  그래서 위와 같은 말을 들은 전업주부분들께서 “변호사님 저는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 혹시 낮은 기여도가 책정되는 것은 아닌가요?”라고 말하며, 걱정하는 상황이 빈번한데요.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법원에서는 기여도를 책정할 때 경제적인 활동 외에도 간접적인 활동도 고려하여 결정하는 만큼, 전업주부라도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이혼..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대, 사법시험 출신, “통매음 전문 이루리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은 전화, 컴퓨터, 우편 등의 통신 매체를 통해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으로 음성이나 문자를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특히, 위 범죄는 혐의가 인정되게 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며, 성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형사처벌과 별개로 ‘성범죄 보안처분’까지 함께 부과되는데요.    때문에, 성범죄 보안처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성범죄자 알림e 등록 및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위와 같은 처분 외에도 다양한 처분이 있으며, 이러한 처분들은 최장 30년 동..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대, 사법시험 출신, “명예훼손죄 전문 이루리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는 온라인,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범죄인 만큼, 법원에서는 범죄가 발생하는 빈도수를 낮추고자 혐의에 연루되는 경우, 엄중한 잣대로 형량을 선고합니다.  다만, 명예훼손죄 전문변호사로서 수많은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사람들 대부분이 “기껏해야 상대방에게 욕설, 험담을 한 것인데, 무겁게 처벌받겠어요?”라고 말씀하시며, 안일하게 대응하는 상황이 빈번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명예훼손죄와 같은 형사사건은 결코 형량이 낮지 않으며, 온라인상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면, 형법의 적용이 아닌 ‘정보통신망법’을 적용을 받는 만큼,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음..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대, 사법시험 출신 이혼 전문 이루리 변호사입니다.  위자료는 배우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 청구하는 금전으로, 만약 배우자가 외도하였다면, 이때는 상간자와 배우자 모두에게 소송을 청구하고, 높은 위자료를 받아내셔야 합니다.  다만, 이혼 전문변호사로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배우자의 외도를 알아챈 분들이 너무나도 큰 분노를 느낀 나머지, 상간자의 직장이나, 집을 찾아가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상황이 있는데요.  그러나 위와 같은 행동은 오히려 낮은 위자료가 책정될 수도 있고, 추후 명예훼손이나, 모욕, 주거침입 등과 같은 범죄로 형사고소가 될 수도 있는 만큼,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위자료 증액시키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말..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대, 사법시험 출신, 이혼소송변호사, 이루리입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할 때 가장 분쟁이 발생하는 것 중 하나는 재산분할이지만,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분할보다는 ‘양육권’과 관련하여 치열한 공방이 발생하는 상황이 빈번합니다.  특히, 이혼소송변호사로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단순히 아이를 어렸을 때부터 키웠으니, 본인이 양육권자로 지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임을 아셔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법원에서는 위와 같은 감정적인 호소만으로 양육권자를 지정해주지 않으며, 법적으로 기준을 명시하고 있는 만큼, 양육권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이에 충족한다는 점을 증거로써 소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이혼소송 양육권, 지정받는 비밀..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대, 사법시험 출신 카촬죄변호사, 이루리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디지털 성범죄의 일종이며, 이는 카메라와 유사한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를 촬영하는 경우 성립되는 중범죄입니다.  그리고 위 범죄는 성폭력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만큼,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겁게 처벌되기에, 실형을 선고할 수 있는데요.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가해자에게 벌금형 이상의 형량을 선고할 수 있다면, 최장 30년 동안 ‘성범죄 보안처분’을 부과하여, 평생 사회적으로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 채 살아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범죄 보안처분에 대해 ..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대, 사법시험 출신, 성범죄피해자변호사, 이루리입니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동반하여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이지만, 폭행 또는 협박이 없었더라도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하여 엄중한 잣대로 형량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 범죄는 혐의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최장 30년 동안 ‘성범죄 보안처분’을 부과하여, 사회적, 경제적으로 큰 제약을 내릴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성범죄 보안처분에는 ▲신상정보 공개 및 등록,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보호관찰, ▲수강명령 등이 있는 만큼, 평생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 채 살아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통계를 살펴보면,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