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법대 이루리 변호사 서울대 법대 이루리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대, 사법시험 출신, “명예훼손죄 전문 이루리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는 온라인,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범죄인 만큼, 법원에서는 범죄가 발생하는 빈도수를 낮추고자 혐의에 연루되는 경우, 엄중한 잣대로 형량을 선고합니다.  다만, 명예훼손죄 전문변호사로서 수많은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사람들 대부분이 “기껏해야 상대방에게 욕설, 험담을 한 것인데, 무겁게 처벌받겠어요?”라고 말씀하시며, 안일하게 대응하는 상황이 빈번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명예훼손죄와 같은 형사사건은 결코 형량이 낮지 않으며, 온라인상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면, 형법의 적용이 아닌 ‘정보통신망법’을 적용을 받는 만큼,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