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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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전문변호사, 유아인이 초범임에도 법정구속이 된 이유형사 법률정보 2024. 9. 5. 14:00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대, 사법시험 출신 이루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하는 경우, 선고되는 형량과 법정구속 가능성에 대해 “유아인 사건”을 예로 들어 자세히 소개해 드릴 테니, 이 글을 꼭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은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유아인에게 프로포폴을 2020년 9월부터 2021년 3월까지 181회에 걸쳐 투약한 혐의와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를 44차례 불법 처방받은 혐의,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사람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 등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증거인멸을 시도한 혐의도 있었습니다.이에 법원은 유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