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센스 이루리 변호사의 법률 살롱-단지 살을 빼려고 했을 뿐인데

이변의 법률 살롱 – 우먼센스 2025년 7월호

 

 

갑자기 찾아온 여름 날씨에 야심차게 시작한 다이어트 계획. 그런데 혹시 예상치 못한 법률 문제에 부딪힌 적은 없으신가요? 날씬해지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악용하는 허위·과장 광고부터 황당한 먹튀 피해까지. 몸도 마음도 험난한 다이어트 여정 속 맞닥뜨릴 수 있는 다양한 법률 에피소드를 모아 보았습니다.

 

👑 사례 1 "하루 1알에 10kg 감량?" 솔깃한 인플루언서의 유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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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직장인 우먼씨는 SNS에서 핫한 인플루언서가 "하루 1알로 10kg 감량!"이라며 극찬한 다이어트 보조제를 보고 마음이 혹해 거금을 들여 제품을 구매했다. 하지만 웬걸? 체중 감량은커녕 극심한 복통과 계속된 설사만이 그녀를 괴롭힐 뿐이었다. 결국 업체에 환불을 요구했지만 "효과는 개인차"라며 환불은 물론 사과도 없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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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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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언서가 말하는 소위 '내돈내산'처럼 보이는 광고는「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및「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소지가 큽니다. 특히 인플루언서가 협찬 사실을 알리지 않고 제품을 광고 했다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구매처에 정당하게 환불을 요청하고 만약 거부될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신청을 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면 곧 조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추가로 다이어트 보조제 때문에 부작용이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민법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는 사실 또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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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의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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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광고를 볼 때는 '광고' 또는 '협찬' 문구가 명확히 표시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맹목적인 후기보다는 객관적인 정보와 실제 구매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참고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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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먼센스 7월호 이변의 법률살롱 ]

단지 살을 빼려고 했을 뿐인데

 

[이변의 법률살롱] 단지 살을 빼려고 했을 뿐인데 - 우먼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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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2 병원에서 15kg 감량을 보장했는데, 단 1kg도 안 빠졌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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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주부 센스씨는 "지방분해 주사+단주파 시술로 3개월 만에 15kg 감량 보장!"이라는 피부과의 말에 솔깃해 무려 300만 원짜리 패키지를 결제했다. 이로부터 3개월 뒤, 체중은 1kg도 빠지지 않았고 오히려 갑상샘 이상 소견을 받은 센스씨는 황당하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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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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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이 효과를 단정적으로 보장하는 광고는 「의료법」 위반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보건소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가 가능하고, 만약 시술로 건강이 나빠졌다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술 중 과실이 있었다면 의료기관을 상대로 의료 과실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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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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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이나 '확실한 효과'와 같은 단정적인 표현이 담긴 의료 광고는 일단 의심하는 것도 좋습니다. 시술 전에는 의료진과 충분한 상담 과정을 거쳐야 하며 부작용 및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듣는 것이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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