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법대 이루리 변호사 서울대 법대 이루리 변호사

📌 상간소송이란? 상간소송이란, 혼인 중인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법 제 751조와 민법 제750조에 근거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로, 배우자의 외도 상대(상간남·상간녀)가 혼인사실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했을 때 제기할 수 있으며, 이 소송의 목적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배우자와 상간자의 만남을 단절시키는 데 있습니다. ✅ 상간소송의 득 (장점) 위자료 청구: 정신적 손해에 대한 금전적 배상 가능관계 단절 효과: 법원의 개입으로 배우자와 상간자의 만남을 공식적으로 차단책임 공식화: 부정행위의 책임을 법적으로 명확히 함합의 시 다양한 조건 가능: 위약벌, 사과문, 접근금지 등 부가적 합의 가능 ❌ 상간소송의 실 (단점 ..

⚖️ 사건 개요 및 위약금 청구 소송 개요​의뢰인(원고)은 피고와 2024년 10월,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전액을 지급하였으나,의뢰인(원고)은 계약 이후 해당 부동산에 이미 기존 임차인이 전세권자로 등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서 특약으로 "2024년 11월 00일까지 기존 임차인의 전세권 해지 접수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제 및 계약금 배액 반환" 특약을 두었으나 피고가 약정 기한 내 전세권 해지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 해제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원고)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해제와 위약금 배액 지급 요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고에게 직접 문자 및 전화로 여러 차례 반환을 요청하였으며, 심지어 원고가 위약..

⏱️실수1. 3개월 기한의 오해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은 민법 제1019조에 따라,“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단순히 사망일 기준으로 3개월이라고 오해하곤 합니다. 정확한 기준은 “사망 사실 + 내가 상속인임을 안 날”로부터 3개월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가족이 사망하면 곧바로 장례를 진행하므로 사망일과 동일하지만, 사망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에는 그 날짜부터 계산이 시작됩니다. ⚠️ 주의사항 상속세 신고기한(6개월)과 혼동하지 마세요. 3개월을 넘기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모든 채무까지 상속하게 됩니다. 💰실수 2. 상속재산을 먼저 건드리기 많은 상속인들이 사망 직후 예금 출금, 차량 매도, 보증금 수령 등의 행동을 하시지만,..

이루리 대표 변호사(서울법대·사법시험·대형로펌 출신)와 함께하는 실전 법률 가이드 ⚖️ 🎥이번에 이루리법률사무소의 대표 변호사인 이루리 변호사님이 유튜브 공알남에 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 최근 공유오피스, 팝업스토어 등 다양한 형태의 부동산 활용이 늘면서 ‘임대차’와 ‘전대차’에 대한 궁금증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공알남 유튜브 영상" 에서는 대형로펌 출신 이루리 대표 변호사님이 임대차와 전대차의 차이, 계약 시 주의사항, 실제 사례까지 알기 쉽게 설명해놓았으니 해당 영상 많은 시청 바랍니다! 📌이번 해당 영상은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공유오피스, 팝업스토어 등 부동산 사업을 준비하는 임차인/임대인전대차 계약을 처음 접하는 사업자부동산 계약 리스크를 예방..

💼 1. 상간소장, 받자마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상간소장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변호사와의 상담입니다.단순히 억울하다는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법적 전략을 어떻게 짜야 할지 판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상담 이후 변호사를 선임하면, 대부분의 절차는 대리로 진행 가능하므로 피고 본인이 재판에 직접 출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 2. 억울하다면 이길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불륜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피고가 억울하게 지목된 경우(예: 단순 동료, 지인 관계) → 입증 부족으로 승소 가능성 있음상대방이 기혼자임을 몰랐다면 → 피고의 고의성이 없으므로 불법행위 책임 없음 📌 즉, 피고가 억울함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 여지는 충분히 ..

상속재산 분할 심판’이 필요한 진짜 이유 ⚖️상속 분쟁, 왜 협의가 안 될까? 상속 분쟁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이 생전에 더 받아갔다”“내가 부모님을 더 모셨다”“어떤 재산이 상속 대상인지 모르겠다” 이처럼 의견이 엇갈리는 경우, 가족 간 협의만으로는 재산 분할이 어려워져 결국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며, 이를 상속재산 분할 심판이라 부릅니다. 📌 상속재산 분할 심판이란? 상속인이 여러 명인데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직접 상속재산을 ‘공정하게’ 나눠주는 제도입니다. 대상: 공동상속인 간 협의 실패 시 필요 요건: 모든 상속인이 소송 당사자로 참여 해야만 유효 📜절차 한눈에 보기 ✅재판부는 사안별 판단 기준으로 분할 비율과 방법을 결정 🔍 유류분 청구와는 뭐가 다른가..

딸들에게는 10원도 안 준 아버지, 법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 사건 개요: ‘딸 0원 상속’의 시작 2016년, 97세로 사망한 한 남성은 사망 전 재산을 모두 세 아들과 손자들에게 증여하였으나, 딸 4명에게는 단 한 푼도 상속하지 않았습니다.총 증여 금액: 약 84억 원딸 4명은 상속에서 완전히 제외되었습니다.이에 반발한 딸들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 모두 딸들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유류분이란 무엇인가?유류분(遺留分): 상속인이 법정 상속분의 일정 비율을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 예를 들어 자녀가 4명이라면 각 25%의 법정 상속분을 갖고, 유류분은 그 절반인 12.5%씩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 법적 쟁점: 편파 상속과 유류분 침..

📢 사건 개요 : 2025년 고의적 산불사건과 손해배상 청구소송 2025년 3월, 대한민국 영남·호남·충청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은 역대 최대 피해를 남겼습니다. 특히 일부 산불은 불법 소각 등 명백한 인위적 행위, 즉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발화로 확인되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 및 형사책임 문제가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 실제 사례: 2025년 의성 산불의성군 안평면에서 성묘객의 불법 소각이 발화 원인으로 지목되어, 48,000ha 이상 산림과 4,000여 동의 건물, 문화재가 소실되고 30명 이상이 사망하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가해자로 지목된 성묘객은 현재 형사입건되어 조사를 받고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역시 제기될 전망입니다. 📌 산불을 고의적으로 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