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법대 이루리 변호사 서울대 법대 이루리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대, 사법시험 출신, 성범죄피해자변호사, 이루리입니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동반하여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이지만, 폭행 또는 협박이 없었더라도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하여 엄중한 잣대로 형량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 범죄는 혐의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최장 30년 동안 ‘성범죄 보안처분’을 부과하여, 사회적, 경제적으로 큰 제약을 내릴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성범죄 보안처분에는 ▲신상정보 공개 및 등록,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보호관찰, ▲수강명령 등이 있는 만큼, 평생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 채 살아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통계를 살펴보면,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대, 사법시험 출신 이루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하는 경우, 선고되는 형량과 법정구속 가능성에 대해 “유아인 사건”을 예로 들어 자세히 소개해 드릴 테니, 이 글을 꼭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은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유아인에게 프로포폴을 2020년 9월부터 2021년 3월까지 181회에 걸쳐 투약한 혐의와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를 44차례 불법 처방받은 혐의,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사람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 등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증거인멸을 시도한 혐의도 있었습니다​.이에 법원은 유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