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법대 이루리 변호사 서울대 법대 이루리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대, 사법시험 출신, “통매음 전문 이루리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은 전화, 컴퓨터, 우편 등의 통신 매체를 통해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으로 음성이나 문자를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특히, 위 범죄는 혐의가 인정되게 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며, 성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형사처벌과 별개로 ‘성범죄 보안처분’까지 함께 부과되는데요.    때문에, 성범죄 보안처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성범죄자 알림e 등록 및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위와 같은 처분 외에도 다양한 처분이 있으며, 이러한 처분들은 최장 30년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