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법대 이루리 변호사 서울대 법대 이루리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대, 사법시험 출신 카촬죄변호사, 이루리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디지털 성범죄의 일종이며, 이는 카메라와 유사한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를 촬영하는 경우 성립되는 중범죄입니다.  그리고 위 범죄는 성폭력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만큼,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겁게 처벌되기에, 실형을 선고할 수 있는데요.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가해자에게 벌금형 이상의 형량을 선고할 수 있다면, 최장 30년 동안 ‘성범죄 보안처분’을 부과하여, 평생 사회적으로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 채 살아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범죄 보안처분에 대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