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법대 이루리 변호사 서울대 법대 이루리 변호사

💔 :향혼이혼의 변화 양상 과거에는 아내들이 이혼을 원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60대 이상의 남편들이 황혼이혼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와 달리 여성의 사회생활 증가로 인한 아내의 외도 문제, 남성의 은퇴 후 가정 내 위상 변화와 그로 인한 소외감과 우울증, 그리고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와 재산 분할을 통한 경제적 자유 확보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 황혼이혼 VS. 졸혼 졸혼 부부 간의 협상하에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 별거하는 개념으로, 법률적 구속이 따르지 않고 재산 분할의 필요가 없습니다. 황혼 부부 관계에서 벗어나 완전히 법적 구속을 제거하고 재산을 나누는 것을 포함해, 재혼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졸혼과 차별화됩니다. ⚠️ 졸혼 상태에서는 자녀의 상속 ..

" 집을 나오면 유책배우자가 되나요? " 이혼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께서 “집을 먼저 나오면 유책배우자가 되는 건가요?”라는 질문을 자주 하십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별거 자체가 곧바로 유책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별거가 이혼소송에서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별거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당성, 이후의 태도 등이 복합적으로 고려됩니다.. ✅ 별거의 의미와 종류 법적으로 ‘별거’란 단순히 물리적으로 떨어져 사는 것을 넘어서, 정서적·생활상의 단절 상태를 의미합니다. 합의에 의한 별거: 부부가 상호 협의하여 일정 기간 떨어져 살기로 한 경우일방적인 별거: 한쪽 배우자가 별다른 동의 없이 가정을 떠난 경우 ⚖️ 법적 판단 기준 [별거..

📌 상간소송이란? 상간소송이란, 혼인 중인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법 제 751조와 민법 제750조에 근거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로, 배우자의 외도 상대(상간남·상간녀)가 혼인사실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했을 때 제기할 수 있으며, 이 소송의 목적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배우자와 상간자의 만남을 단절시키는 데 있습니다. ✅ 상간소송의 득 (장점) 위자료 청구: 정신적 손해에 대한 금전적 배상 가능관계 단절 효과: 법원의 개입으로 배우자와 상간자의 만남을 공식적으로 차단책임 공식화: 부정행위의 책임을 법적으로 명확히 함합의 시 다양한 조건 가능: 위약벌, 사과문, 접근금지 등 부가적 합의 가능 ❌ 상간소송의 실 (단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