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법대 이루리 변호사 서울대 법대 이루리 변호사

" 집을 나오면 유책배우자가 되나요? " 이혼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께서 “집을 먼저 나오면 유책배우자가 되는 건가요?”라는 질문을 자주 하십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별거 자체가 곧바로 유책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별거가 이혼소송에서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별거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당성, 이후의 태도 등이 복합적으로 고려됩니다.. ✅ 별거의 의미와 종류 법적으로 ‘별거’란 단순히 물리적으로 떨어져 사는 것을 넘어서, 정서적·생활상의 단절 상태를 의미합니다. 합의에 의한 별거: 부부가 상호 협의하여 일정 기간 떨어져 살기로 한 경우일방적인 별거: 한쪽 배우자가 별다른 동의 없이 가정을 떠난 경우 ⚖️ 법적 판단 기준 [별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