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법대 이루리 변호사 서울대 법대 이루리 변호사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이란?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은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이 생전 또는 유언으로 특정 상속인에게만 과도하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증한 경우, 법이 보장한 최소한의 상속분(유류분)이 침해된 나머지 상속인이 그 부족분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 3가지 핵심 조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야 합니다.(부모님 생존 시에는 청구 불가)생전 증여나 유언(유증) 등으로 상속재산이 불균등하게 분배됐어야 합니다.청구인은 상속인(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이어야 하며, 이미 유류분에 해당하는 재산을 상속받았다면 추가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증여 vs. 대여, 유류분 소송의 핵심 쟁점 ‘생전 증여’가 단순한 "증여"인지, 아니면 "채권..

딸들에게는 10원도 안 준 아버지, 법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 사건 개요: ‘딸 0원 상속’의 시작 2016년, 97세로 사망한 한 남성은 사망 전 재산을 모두 세 아들과 손자들에게 증여하였으나, 딸 4명에게는 단 한 푼도 상속하지 않았습니다.총 증여 금액: 약 84억 원딸 4명은 상속에서 완전히 제외되었습니다.이에 반발한 딸들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 모두 딸들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유류분이란 무엇인가?유류분(遺留分): 상속인이 법정 상속분의 일정 비율을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 예를 들어 자녀가 4명이라면 각 25%의 법정 상속분을 갖고, 유류분은 그 절반인 12.5%씩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 법적 쟁점: 편파 상속과 유류분 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