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법대 이루리 변호사 서울대 법대 이루리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대, 사법시험 출신, 성범죄피해자변호사, 이루리입니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동반하여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이지만, 폭행 또는 협박이 없었더라도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하여 엄중한 잣대로 형량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 범죄는 혐의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최장 30년 동안 ‘성범죄 보안처분’을 부과하여, 사회적, 경제적으로 큰 제약을 내릴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성범죄 보안처분에는 ▲신상정보 공개 및 등록,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보호관찰, ▲수강명령 등이 있는 만큼, 평생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 채 살아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통계를 살펴보면,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