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법대 이루리 변호사 서울대 법대 이루리 변호사

📌 상간소송이란? 상간소송이란, 혼인 중인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법 제 751조와 민법 제750조에 근거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로, 배우자의 외도 상대(상간남·상간녀)가 혼인사실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했을 때 제기할 수 있으며, 이 소송의 목적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배우자와 상간자의 만남을 단절시키는 데 있습니다. ✅ 상간소송의 득 (장점) 위자료 청구: 정신적 손해에 대한 금전적 배상 가능관계 단절 효과: 법원의 개입으로 배우자와 상간자의 만남을 공식적으로 차단책임 공식화: 부정행위의 책임을 법적으로 명확히 함합의 시 다양한 조건 가능: 위약벌, 사과문, 접근금지 등 부가적 합의 가능 ❌ 상간소송의 실 (단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