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법대 이루리 변호사 서울대 법대 이루리 변호사

📢 사건 개요 : 2025년 고의적 산불사건과 손해배상 청구소송 2025년 3월, 대한민국 영남·호남·충청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은 역대 최대 피해를 남겼습니다. 특히 일부 산불은 불법 소각 등 명백한 인위적 행위, 즉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발화로 확인되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 및 형사책임 문제가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 실제 사례: 2025년 의성 산불의성군 안평면에서 성묘객의 불법 소각이 발화 원인으로 지목되어, 48,000ha 이상 산림과 4,000여 동의 건물, 문화재가 소실되고 30명 이상이 사망하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가해자로 지목된 성묘객은 현재 형사입건되어 조사를 받고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역시 제기될 전망입니다. 📌 산불을 고의적으로 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