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전문변호사, 유아인이 초범임에도 법정구속이 된 이유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대, 사법시험 출신 이루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하는 경우, 선고되는 형량과 법정구속 가능성에 대해 “유아인 사건”을 예로 들어 자세히 소개해 드릴 테니, 이 글을 꼭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은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유아인에게 프로포폴을 2020년 9월부터 2021년 3월까지 181회에 걸쳐 투약한 혐의와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를 44차례 불법 처방받은 혐의,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사람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 등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증거인멸을 시도한 혐의도 있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유아인의 혐의에 대해 "범행의 기간, 횟수, 방법, 양 등을 고려했을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며, "마약류에 대한 의존도가 심각해 재범 위험성이 크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마약전문변호사, 형량과 실형 선고 가능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마약 투약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지만, “마약 범죄 > 투약•단순 소지 등” 유형에 해당하는 만큼, 기본 권고형의 범죄는 1~3년입니다.

 

 

그래서 마약 범죄 형량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마약 단순 소지 및 투약 :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마약 재조, 알선, 매매 :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

 

 

마약 수입, 수출 :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마약 업으로 밀수 : 최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

 

 

 

 

특히, 마약 범죄는 초범이라도 상습적으로 투약한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데요.

 

 

왜냐하면 법원에서는 ① 마약 범죄의 특성, ② 상습성, ③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형량을 선고하기 때문에, 마약을 한 번만 투약한 초범이라도 할지라도 엄중한 잣대로 형량을 부과합니다.

 

 

■ 마약 범죄의 특성 : 높은 중독성과 전파성으로, 엄중한 처벌을 선고하는 것이 법원의 입장

 

 

■ 상습성: 상습적인 투약은 범행 횟수와 중독성이 심한 것이므로, 가중요소로 작용

 

 

■ 양형기준 :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죄가 1년 이상이므로,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이 높음

 

 

다만, 우리나라는 처벌보다는 교화에 목적을 두고 있는 만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명시해 놓은 사유를 수집하고, 이를 물적 증거로서 소명할 수 있다면, 충분히 선처받을 수 있기에,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데요.

 

 

따라서, 마약 범죄에 연루되었지만, 선처받고자 한다면, 아래 명시되어 있는 사유를 꼭 읽어보시고, 자신에게 맞는 요소들을 찾고, 이를 물적 증거로서 법원에 소명 및 입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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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전문변호사, 집행유예로 구제받을 가능성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마약 범죄는 선처받기 어려운 것은 맞지만, 불가능한 것이 아니기에, 혐의가 인정되었고, 실형이 선고될 위기라면, 반드시 아래와 같은 요소들을 소명해야 합니다.

 

 

① 자수 또는 자백 : 자수하거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경우

 

 

② 재범 위험성 낮음 : 안정적인 직업과 가족의 지지 등,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치료 의지 : 마약 중독 치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는 경우

 

 

④ 범행 동기 : 우발적이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던 경우

 

 

 

 

위 4가지 사유 외에도 마약 범죄는 ‘암수 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수사에 협조적으로 참여하여 유통책 등을 잡는 데 일조한다면, 선처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기에,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수사에 협조적으로 참여한다는 의미가, 자신이 저지르지도 않은 범죄에 대해서 자백하라는 것은 아닌 만큼, 이때는 홀로 대응하기보다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라는데요.

 

 

따라서, 마약 범죄에 연루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관련 사건의 실력과 경험이 풍부한 “마약 전문 이루리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시고, 이를 통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시길 바랍니다.

 

 

 

 

마약전문변호사, 법정구속이 선고될 가능성

 

 

마약 범죄의 경우, 상습 투약과 범행의 중대성 및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는 만큼, 이때는 법정구속이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 자신의 방어권을 모두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법정구속이 이루어지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면,

 

 

① 범행의 중대성

 

 

②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③ 재범 위험성

 

 

④ 피고인의 건강 상태, 가족관계 등 개인적 사정

 

 

 

 

즉, 마약 범죄는 구체적인 범행 횟수, 기간, 양 등의 정황과 피고인의 개인적 사정, 반성 정도,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만큼, 초범이라도 법정구속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인데요.

 

 

따라서, 마약 범죄 혐의에 연루되었고, 법정구속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면, 지체하지 마시고, “마약 전문 이루리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결론 : 유아인이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법정구속 된 이유

√ 범행의 중대성과 반복성: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1년 3월까지 프로포폴을 181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투약했고,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두 종류의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아 사용했습니다. 또한, 그는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사람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종류의 마약을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용한 점에서 범행의 중대성이 인정되었습니다. √ 도주 우려: 재판부는 유아인의 경우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하여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범행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이었으며, 중독성 약물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본 것으로 보입니다. √ 법적 관리의 허점을 악용한 점: 유아인은 의료용 마약류인 프로포폴을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관련 법령의 허점(자신의 명의가 아니고 타인의 명의를 빌려서 수면유도제 등 투약)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므로 마약 범죄에 연루되어 처벌받을 위기라면, 사건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긴밀하게 상의하고, 본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최대한 수집하여 소명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서울대 법대, 사법시험 출신, 마약 전문 이루리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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