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얼마나 줘야 할까?" 양육비 산정기준 총정리
📌이혼 시 양육비 산정 기준
- 양육비는 기본적으로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
- 급여 소득자의 경우 소득 금액 증명원과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을 통해 확인
- 자영업자나 법인 대표의 경우 소비 내역 등을 역산하여 소득을 추정하여 산정합니다.
📊 양육비 산정의 기본 요소
1. 부부가 함께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 양육비는 부부 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각자의 소득 비율에 따라 분담하는 것이 원칙.
- 양육자와 비양육자가 동일한 소득 기준에서 각자의 부담액을 산정하는 방식이 가장 합리적이며,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학력, 경력, 과거 임금 등을 바탕으로 추정 소득을 산정해 분담 비율을 결정.
2. 대기업·공무원 등
- 대기업 종사자나 공무원처럼 소득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직업군은 소득을 숨기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 소득에 기반한 양육비 산정이 용이합니다. 이로 인해 소득 누락이나 축소가 어려워 양육비 산정에서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3. 상여금의 소득 인정
- 상여금은 법적으로 근로소득에 포함되, 법원에서도 연봉에 포함해 양육비 산정 시 소득에 반영.
- 정기적 상여뿐 아니라 성과급, 특별상여 등도 모두 소득으로 인정되어 연간 총소득에 합산됩니다.
4. 이혼소송 시 소득자료 제출의 중요성
- 이혼소송 과정에서는 각자의 소득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이를 위해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공식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이러한 자료는 양육비 산정의 핵심 증거로 활용됩니다.
💡 소득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양육비 산정은 어떻게 될까?
부모 중 한쪽 또는 양쪽이 소득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양육비는 원칙적으로 부담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1.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양육비 부담 원칙
- 부모는 소득이 없더라도 자녀의 양육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으므로, 법원은 자녀에게 이혼 전과 유사한 수준의 양육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실제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양육비를 부담하도록 합니다.
2. 최저 양육비 적용
-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는 부모 합산 소득이 0~199만 원인 경우에도 각 자녀 연령별로 '최저 양육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 소득이 전혀 없거나 매우 낮은 경우, 기준표상 해당 구간의 최저 양육비를 기초로 양육비가 산정됩니다.
3. 소득 추정 산정
- 소득이 없더라도 학력, 경력, 과거 직업, 취업 가능성 등으로 '추정 소득'을 산정하여 양육비 분담 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 단, 중증 질환, 장애, 장기간 실업 등 불가피한 사정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담액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4. 기타 감산·가산 요소
- 부모의 재산 상황, 자녀의 거주지역, 자녀 수, 고액 치료비·교육비, 비양육자의 개인회생 등 다양한 요소를 추가로 고려해 양육비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제출해야할 소득자료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판사는 각자의 소득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최근 소득을 기반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소득금액증명원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공식 소득증빙서류로, 1년 단위(1월~12월)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
모든 소득 내역이 포함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 급여명세서
급여소득자의 경우 최근 수개월치 급여명세서를 제출하여 실제 지급받는 소득을 입증.
-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에 대한 연간 소득 내역을 증명하는 자료로 활용됩니다.
- 사업소득자 관련 서류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 세무사 확인자료, 사업자 통장 거래내역 등을 추가로 제출.
- 금융거래내역
신고소득과 실제 소득의 차이가 크거나, 소득이 불명확할 경우 은행계좌 입출금 내역 등 금융거래사실증명으로
실제 소득을 보완 입증.
- 기타 소득자료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수입, 정부보조금, 연금 등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
⚖️ 결론
이혼이나 별거 과정에서 양육비 산정은 자녀의 미래와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부모의 소득, 자녀의 나이와 수, 지역별 생활비, 특별한 치료비나 교육비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고려되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 준비와 전문적인 법률 해석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객관적인 소득자료의 제출과, 소득이 불명확할 때의 보완 자료 준비는 양육비 산정의 핵심으로, 양육비 산정은 단순히 기준표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각 가정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전략과 세심한 법률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소득이 없거나 불규칙한 경우에도 최저 양육비 적용, 추정소득 산정 등 다양한 법적 방안이 있으니,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최적의 결과를 도출하시길 바랍니다.
양육비 산정 및 이혼 관련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이루리법률사무소]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