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피해자라면 꼭 알아야 할 구제 절차와 실무 팁

 

⚖️전세사기 특별법이란?

 

전세사기 피해자를 돕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법으로,

보증금 반환, 임시주거, 금융지원 등 실질적인 구제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2025년 개정을 통해 2027년 5월 31일까지 적용 기간이 2년 연장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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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기간과 대상

 

신청 기간 : 2025년 5월 31일까지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대상: ● 2023년 6월 1일~2025년 5월 31일 사이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확보한 임차인(세입자)

 

● 보증금 미반환, 이중계약, 깡통전세 등 피해자

 

● 임대차보증금이 3억~5억 원 이하(2025년 개정으로 최대 7억 원까지 인정 가능)

 

● 임대인의 파산·회생, 주택이 경매·공매에 넘어갔거나 보증금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보증보험 가입자, 최우선변제금 전액 회수 가능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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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제 절차 한눈에 보기

 

단 계	주요 내용	담당 기관/방법	비 고
신 청	-피해신청서 접수 -필수서류 제출(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	관할 지자체, LH, 온라인 등	방문, 우편, 온라인 모두 가능
심 사	- 국토부 및 지자체에서 피해사실 심사 - 필요시 추가서류 요청	국토부, 지자체	평균 1~2개월 소요
결 정	- 피해자로 인정 시 지원대상 확정 통보	국토부	결과에 이의 있으면 30일 내 이의신청 가능
지 원	- 보증금 반환 지원, 공공임대 입주, 주거비 지원 등 혜택 제공	LH, 지자체 등	지원내용은 피해유형·요건에 따라 다름

 

💡전제사기 피해자 신청 사이트

 

국토교통부 

 https://jeonse.kgeop.go.kr/

 

서울주거포털

https://housing.seoul.go.kr/site/main/content/sh05_070100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 안내 | 전세사기 피해지원 | 알림소통 | 서울주거포털

 

 

 

📂 꼭 챙겨야 할 필수서류

 

● 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 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전입신고 확인서

 

● 경매/공매 개시 통보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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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 꿀팁

 

● 신청 서둘러야 합니다!

지원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피해를 입었다면 바로 서류를 준비하세요.

 

● 서류 누락 주의!

필수 서류가 빠지면 심사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꼼꼼히 챙기세요.

 

● 피해자 인정만으로 보증금이 바로 돌아오진 않습니다.

소송, 경매 등 절차를 병행해야 하며, 필요시 전문가 상담을 활용하세요.

 

● LH, 지자체, 법률구조공단 등 상담 적극 이용

복잡한 절차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훨씬 수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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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을 위한 소송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출처 입력

 

 

 

✅ 내용증명 발송 → 지급명령 또는 소송 제기 → 판결 또는 집행권원 확보 → 경매·공매 등 집행 절차로 진행.

 

 

 

⚖️ 만약 내가 전세사기 피해자라면?

 

● 전세사기 특별법 절차는 복잡하며, 단순한 서류 작성이 아니라 법적 전략 수립과 증거 입증, 재판 대응 등이 필수.

 

●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변호사를 연결해주고, 소송비(최대 250만원)를 지원.

( 피해자 결정문이나 HUG 피해확인서를 받은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전세사기 특별법 절차에서 변호사는 복잡한 법적 절차를 효과적으로 이끌고,

피해자의 권리 보호와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존재입니다.

정부의 소송비 지원 등도 받을 수 있으니,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변호사 상담 및 선임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