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제도와 상속법 판례로 보는 ‘편애 상속’
딸들에게는 10원도 안 준 아버지, 법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 사건 개요: ‘딸 0원 상속’의 시작
2016년, 97세로 사망한 한 남성은 사망 전 재산을 모두 세 아들과 손자들에게 증여하였으나, 딸 4명에게는 단 한 푼도 상속하지 않았습니다.
- 총 증여 금액: 약 84억 원
- 딸 4명은 상속에서 완전히 제외되었습니다.
이에 반발한 딸들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 모두 딸들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유류분이란 무엇인가?
유류분(遺留分): 상속인이 법정 상속분의 일정 비율을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
예를 들어 자녀가 4명이라면 각 25%의 법정 상속분을 갖고, 유류분은 그 절반인 12.5%씩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고인은 아래와 같이 편중된 재산 증여를 했습니다.
- 장남: 67억 원
- 차남: 3억 원
- 셋째 아들: 8억 원
- 손자: 1억 원
- 딸 4명: 0원
이에 따라 유류분 침해가 명확해졌고, 딸들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합니다.
🏛️1심·2심의 판결 요지
✅ 1심 판단
- 유류분 인정
- 장녀에게 1억 6천만 원 지급 판결
✅ 2심 판단
- 유류분 금액 확대
- 딸 4명에게 총 9억 2천만 원 지급 명령
- 장남과 차남이 유류분 반환 책임 부과
💬 유류분 제도는 고인의 증여를 일정 수준에서 제한하여 상속인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합니다.
📌 대법원 쟁점: 언제 증여했는가
- 유류분 제도는 1977년 12월 31일부터 시행
- 이 사건에서는 1962년에 장남에게 증여한 땅이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대법원의 핵심 판단:
- 1977년 이전 증여는 유류분 산정 대상이 아님
- 따라서 1962년 증여 재산은 상속재산 산정에서 제외
이는 유류분 청구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한 판례로, 향후 비슷한 사건에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 실무 정리: 유류분과 상속설계 팁
1. 유언장이 있어도 유류분은 무효화되지 않는다.
- 유류분을 침해한 유언은 법적 효력이 제한됩니다.
2. 사전 증여도 일정 요건 하에 상속에 포함된다.
- 단, 1977년 이후 증여분만 포함됨
3. 유류분 소송은 시효가 있다.
- 유언이나 증여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 청구해야 함
4. 형제·자매 간 유류분은 인정되지 않음.
- 직계비속과 배우자, 직계존속만 해당
🧠 전문가 한 마디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가족 간 다툼을 넘어, 현대 가족법의 핵심 원리인 공정성과 최소한의 권리 보호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재산을 생전에 마음대로 분배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후에도 법적으로 그 배분의 정당성을 검토받게 됩니다.
따라서 생전에 상속 계획을 한다면,
- 유류분 침해 여부를 검토하고
- 전문가와 함께 설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결론: 상속은 감정이 아니라 ‘법’입니다.
상속 분쟁은 가족 간 깊은 감정적 상처를 남기지만, 법은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특히 유류분 제도는 모든 자녀가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공정한 상속, 법적 분쟁 없는 가족을 원한다면, 상속 전문가 이루리 변호사와 함께 상속 설계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 상속 설계 시 1977년 이전 증여 여부 확인,
✅ 유언장 작성 시 유류분 침해 여부 점검
✅ 사전 증여가 많은 경우 전문가 상담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