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간소송 피고가 반드시 알아야 할 7가지 핵심 쟁점
💼 1. 상간소장, 받자마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상간소장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변호사와의 상담입니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법적 전략을 어떻게 짜야 할지 판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담 이후 변호사를 선임하면, 대부분의 절차는 대리로 진행 가능하므로 피고 본인이 재판에 직접 출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 2. 억울하다면 이길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불륜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 피고가 억울하게 지목된 경우(예: 단순 동료, 지인 관계) → 입증 부족으로 승소 가능성 있음
-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몰랐다면 → 피고의 고의성이 없으므로 불법행위 책임 없음
📌 즉, 피고가 억울함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 여지는 충분히 존재합니다.
✅ 3. 불륜 사실이 맞다면 어떻게 할까?
불륜이 사실이라면, 중요한 건 “전략적 인정”입니다.
괜히 아니라고 우기다가는 감정적 대립으로 이어지고, 위자료 액수만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관계 중 잘못된 부분은 반박
- 과도한 위자료에는 감액 주장
- 조정 절차를 통해 원만한 해결 가능
이처럼 사실을 기반으로 하되 방어 전략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 4. 명예훼손이나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
대부분의 피고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소장 내용이 말도 안 되는데 명예훼손이나 무고죄 아닌가요?”
출처 입력
답변은 NO.
- 민사소송이므로 형사 고소 요건 미충족
- 명예훼손 요건(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도 충족되지 않음
따라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소송에서 승소하여 소송비용을 회수하는 것입니다.
💰 5. 위자료, 피고만 다 내야 하나요?
상간소송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기 때문에, 위자료는 피고가 먼저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 지급 이후에는 원고의 배우자에게 구상금 청구 가능
- 실제 사례: 2천만 원 지급 → 1천만 원 구상 청구 가능
이는 나중에 소송으로 이어지긴 하지만, 법적으로 보장된 절차입니다.
📉 6. 위자료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 민사소송이므로 형사처벌은 아니기에 감옥을 가지는 않습니다.
- 그러나 연 12% 이자가 계속 붙고, 채무불이행자 등록 위험
- 재산 압류, 경매 신청 가능
- 파산·회생 신청으로도 면책 불가 → 고의 불법행위는 면책 제외 대상
즉, 위자료는 반드시 지급해야 할 의무입니다.
📁 7. 상간소송, 기록에 남을까?
- 기록은 법원에 남지만, 제3자에게는 비공개
- 전과기록으로 남지 않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아님
- 변호사를 선임하면 송달지는 법무법인 주소로 지정 가능 → 가족, 회사에 노출 없이 비밀 보장
🔍 마무리 조언
상간소송은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냉정하고 전략적인 접근이 중요합니다.
억울한 경우, 불륜이 아니라면 법적으로 충분히 방어 가능하며,
불륜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위자료 감액, 조정, 구상권 등 법적 수단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혹시 상간소송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경험 많은 이혼 전문 이루리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빠른 해답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